핵시설·핵무기-종전선언·대북제재 교환 형식 주목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일정이 잡히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만약 이번 방북에서 양측이 순조로운 합의를 이룰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속도를 내면서 남북, 북미, 남북미 관계도 급격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오랜 줄다리기 끝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된 만큼, 이미 양측이 '물밑접촉'을 통해 기본적 의제의 틀에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앞선 세 차례 방북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일정까지 미리 공개한 측면을 고려하면 '비핵화'와 '상응 조치' 관련 일정 수준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리라는 관측도 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간에 비핵화 의제나 큰 틀의 방향에서 아마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으리라 본다"며 "의견 접근이 없었다면 김정은 면담까지 이뤄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그동안 미국은 '선(先) 핵리스트 신고'를 요구해왔고, 북한은 '선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그려왔다.하지만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면서 진전이 이뤄졌다.평양공동선언에는 담기지 않은 북한이 미국에 전달한 '플러스알파(+α)'가 무엇인지 관심을 끄는 상황에 폼페이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 간 '특정한 핵시설 및 무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리용호 외무상은 뉴욕 유엔총회 계기 연설에서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로 북한의 입장을 정리했다.결국, 지금까지 북미 양측의 언급을 놓고 보면 동창리·영변 핵미사일 시설과 이를 비롯한 특정 시설 및 무기 시스템의 폐기, 그리고 종전선언과 대북제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북미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셈이다.외교가에서는 이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비핵화의 큰 틀부터 세부 사항까지 논의를 전개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어떤 방식으로든 양측 카드의 조합과 시기적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방북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관련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위한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핵무기 일부를 폐기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문제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미국 내 여론 등을 고려해 종전선언은 논의는 진행하되 북한의 비핵화 조치 및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넘기고, 대북제재는 당장 완화·해제는 어렵더라도 '면제'의 폭을 넓히는 방향의 합의는 가능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남북교류에 대한 제재 면제의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수석 협상가'로서의 한국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만약 이번 방북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11월 초·중순 워싱턴DC 등지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로 이어지고, 이후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조성렬 위원은 "미국은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무기 일부의 조기폐기 문제를 의제로 던졌고 북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도 경제 제재에 대한 우회적 방식의 면제 확대라는 의제에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고 봤다.외교 소식통은 "방북 날짜와 김정은 면담이 정해진 것 자체를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이번 방북은 북미 간 디테일한 비핵화 방안 협상의 시작으로서 큰 틀을 짜는 것과 우선 필요한 조치들이 모두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방북할 예정이었다가 비핵화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실제 방북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또 만약 이번 방북에서 실질적인 부분에 논의가 근접하지 못할 경우 북미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방북 일정을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에 이어 당일 서울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방북 성과를 공유한다. 그의 이번 방북은 4번째다. 북한 방문에 앞서 6일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다.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8일에는 중국을 찾아, 북한 문제 등 양국간 지역 및 국제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의 10월 방북 일정이 조기에 확정되면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희망하는 종전선언에 미국이 문을 여는 듯한 태도 변화가 감지돼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빅딜' 성사 가능성도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빅딜' 담판을 포함한 북미 관계 개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누차 "곧 만나게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으로부터 한층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북한행 비행기를 타고 대화를 지속할 만큼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있고 진전하고 있다"며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회담에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북한 비핵화 시점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임의로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시한을 정해 서두르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안다. 나는 폼페이오 장관이 대화를 계속하길 고대한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나워트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으나,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의 조율을 언급해 미국의 입장에 일부 변화가 있는지 주목된다. 그는 북미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며 "그 점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며 우리는 전혀 압박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종전선언 관련 질문에는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번 방문을 할 때 그들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방북 취소 한달여 만에 재개…물밑협상서 '일정한 진전' 기대나와트럼프-김정은 2차회담 놓고 '담판' 예상…협상 앞둔 '장외전' 치열할듯그동안 답보상태이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스케줄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종전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과 그에 따른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될 지 주목된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지난 7월 6~7일 3차 방북 이후 약 석 달만이다.당초 지난 8월 말 4차 방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무산시킨 바 있다.이런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진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북미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협상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위한 일정한 여건이 마련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지난달 중순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력이 되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공개 '플러스알파'(+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뒤인 25일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평양 방문 초청을 전격 받아들였다.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상대에게 각각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종전선언-제재완화 등을 요구하며 맞서왔다.폼페이오 장관이 방북길에 나서면서 북미가 그동안의 첨예한 대치에서 서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공개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4차례의 방북에 나서는 것은 "진전과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갈 길이 멀지만 이번 대화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번 방문을 할 때 그들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언급했다.이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없는 종전선언에 거부감을 보여온 미국 행정부 내의 기류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북미가 서로 취할 상호 조치에 대한 진전과 함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최종 구슬을 꿸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미 정상이 다시 한 번 통 큰 담판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며, 면담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고 결단을 주문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제3차 정상회담 이후 북미 2차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워왔으며, 이는 문 대통령을 통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소와 시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기자들에게 "나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매우 가까운 장래에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연합뉴스에 "김 위원장 면담을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비핵화와 관련한 서로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더 큰 회담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회담을 위한 어젠다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카지아니스 국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완전한 어젠다에 합의하거나 엄청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회담(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양측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지를 탐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 간 면담이 "잘못되면 북미 관계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북미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이라며 예상보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북한이 움직이기에 앞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제재해제 등 신뢰감을 갖게 할만한 조치를 먼저 취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조미가 6·12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조미 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통신은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종전선언만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이른바 미국으로부터의 '플러스알파'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거론하며 종전선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을 수도 있는 긍정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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