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임명

허문찬 기자

입력2018.10.02 17:45 수정2018.10.03 00:11 지면A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 부총리의 시어머니 정종석 씨와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해 야당은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이유로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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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 안냈다고…기업인 '팔목 비트는' 국회

국회가 2일 국정감사에 국내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 대표들과 주요 대기업 임원을 증인으로 줄소환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달리 민간인 신분인 ‘일반증인’은 국감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회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뒤따를 후폭풍이 두려워 증인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회 관계자는 “사안별 쟁점은 대표들보다 실무자급 임원들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누구든 봐주기식 국감은 안 된다’는 강성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밀렸다”고 설명했다.◆野 “대표이사들 불러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실무자급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접고 대표이사급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요구해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왜 각 기업 대표들을 부르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이사들이 나오는 게 맞다”고 동조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모바일 부문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던 과방위는 결국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 주요 단말기 제조사 및 이통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단말기 가격,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업체들은 예상하고 있다.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간사 협의를 다시 했다”며 “기업 대표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비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돼 증인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선정 여부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과방위에선 핵심 쟁점이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이해진”이라며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과거) 네이버 부사장이었다. 네이버 실질적 오너인 이 책임자도 증인으로 채택해 포털의 횡포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드루킹 의혹 규명을 위해 한국당이 줄기차게 증인 선정을 요구했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여당 반대로 명단에서 제외됐다.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 한국지사 대표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존 리 구글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가 대상이다. 이들은 국내 업체에 비해 국내 통신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700억원대, 카카오는 350억원대의 망 사용료를 냈다. 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에는 망 사용료, 세금 납부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농어촌기금 출연 적다고 국감 호출대기업과 무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기업 증인들을 대거 신청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대표 등 5대 그룹 핵심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현지 복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기업들의 출연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이 이유다.당시 정부는 매년 민간으로부터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걷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모금액은 378억원에 그치고 있다. 373억원은 공기업이 냈고 4억원 정도만 대기업 출연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농업계의 불만이 들끓었고 농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입김이 가해진 것으로 안다”며 “출연 실적이 아예 없으면 사장급을, 조금이라도 냈으면 전무급을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운천 바른미래당·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FTA 혜택을 누린 민간기업의 기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업인 채택을 밀어붙였다.정 의원은 “자발적 기부를 약속했던 대기업들은 막상 기금이 출범하자 외면했고, 정부 역시 독려할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 IT 대기업 관계자는 “기부를 강요하고 기업이 이에 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또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산자위도 포스코 회장 등 증인 채택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최 회장을 대상으로 약 4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고의 부실 운영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이동걸 회장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명단에 포함됐다. GM 사태와 관련해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과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편의점 업체인 코리아세븐 정승민 대표이사와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이사는 편의점업계의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박종필/김주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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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예산 자료 유출’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재난과 군사훈련 기간에도 수차례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추가 폭로했고,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그런 식으로 계속 공개해선 안 된다. 다운로드한 자료를 반납해달라”고 맞받아쳤다. 심 의원의 뒤를 이어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가 기밀을 불법 탈취한 사람이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심 의원·김 부총리, 팽팽한 공방전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선 심 의원은 41분간 김 부총리를 상대로 청와대·기재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올랩)에서 청와대·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시연 동영상을 보여준 뒤 “(자료 취득 과정에) 해킹 같은 불법적 방법은 동원되지 않았다. 정부의 정보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 아니냐”며 김 부총리를 몰아붙였다.심 의원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 장병 영결식이 있던 올 1월26일과 7월23일 심야에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석 달 만에 시행된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에 와인바와 이자카야(일본식 주점)를 드나든 청와대 직원들도 있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며 “어쩌다 비인가 자료에 접근했다는 건 그렇다 쳐도 190여 차례에 걸쳐 100만 건 넘는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는 건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불법’ ‘위법’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석 쪽에선 욕설과 야유가 터져나왔다.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제시한 청와대·기재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해명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를 심야나 주말에 쓰는 건 원칙적으론 금지하고 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소명하면 문제 될 게 없다”며 “의원님도 (국회부의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쓰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감사원에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의 전수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 결과 불법이란 게 드러나면 관련자를 일벌백계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도마에 오른 소득주도성장심 의원 다음으로 질문자로 나선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도둑이 물건을 훔쳐 놓고 뻔뻔히 시연까지 하는 걸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도 “심 의원이 비정상적 경로로 비인가 정보를 취득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심 의원의 추가 폭로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연간 수만 건의 정상적인 집행 중 한 건씩 뽑아서 불법적 사용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각종 재난과 군사훈련 기간 사용됐다고 하는 업무 추진비는 국정 업무를 위해 관련자들과 식사하느라 쓴 것”이라며 “정부 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한 정당한 지출”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질문자로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발표되는 통계마다 ‘사상 최악’ ‘역대 최저’ ‘참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며 “하지만 현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하며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기업과 시장, 경제, 국민의 삶이 언제까지 정부의 실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하헌형/박재원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