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100여명 불법 당원 모집·500여만원 선물…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광주·전남서 이윤행 함평군수 이어 두 번째 당선무효형 받아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 출마를 미리 계획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조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불법 경선·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이사장으로 재직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경선을 위한 당원 모집을 조건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김 구청장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 중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죄가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당원 모집이 이뤄졌고 규모도 상당하다.이렇게 모집된 당원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김 구청장이 1988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기부 행위는 자선 행위를 다소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금품 살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6·13지방선거 이전인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김 구청장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고, 당에 지역구를 인식시키고자 한 당(黨) 활동일 뿐이다"며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고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올해 3월 두 차례 같은 혐의로 김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이같은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경선을 앞두고 컷오프됐지만 재심을 청구해 구제됐다.김 구청장은 결국 지방선거에 당선됐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김 구청장은 광주와 전남 27개 단체장 가운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이 됐다.광주·전남에서는 현재 추가로 단체장 1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참고인 면접·자료 조사 거쳐 혐의 입증 후 내달 송치당시 상대 후보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조사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원 지사는 전날인 28일 오후 6시께부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날 오전 2시 50분께까지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를 나온 원 지사는 "여러 고발 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발 사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정리가 될 수 있다"며 "고발 건에 대해 밝힐 것은 밝히고 매듭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원 지사는 또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도민은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 지사는 전날 조사에 앞서서도 "지방선거 때 여러 건이 고발돼 있는데 어차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끝마쳐야 한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현직 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도민 우려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그는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모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에 대해 자세한 내막 등을 물었다.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뇌물수수 의혹은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원 지사가 받았는가다.이와 관련 지난 제주지사 선거 당시 경쟁 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의 의혹 제기와 원 후보의 해명 등이 오가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문 후보 측은 당시 "도내 최고급 골프시설인 모 골프장 내 주거시설의 상류층으로 구성된 주민회로부터 원 후보가 특별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원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이 없고 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의혹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인 문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경찰은 문대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수명을 포함, 현재까지 3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원 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한 자료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벌인 후 내달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원 지사는 이번 소환조사와 별개로 지난 27일 업무를 마친 오후 8시께에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서귀포경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에 관해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경찰은 문 후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원 지사의 고급 주거시설 회원권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제기한 문 후보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다.문 후보는 또 모 골프장 명예 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연합뉴스
경찰, 참고인 면접·자료 조사 거쳐 혐의 입증 후 내달 송치당시 상대 후보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조사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8일 두 번째로 경찰에 나왔다.원 지사는 이날 업무를 마치고 오후 6시께 제주지방경찰청에 도착,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로 향하면서 "지방선거 때 여러 건이 고발돼 있는데 어차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끝마쳐야 한다.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현직 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도민 우려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그는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모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원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전날인 27일 서귀포경찰이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1건에 대해 3시간 30여 분가량 조사를 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소환 조사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뇌물수수 의혹은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원 지사가 받았는가다.이와 관련 지난 제주지사 선거 당시 경쟁 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의 의혹 제기와 원 후보의 해명 등이 오가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문 후보 측은 당시 "도내 최고급 골프시설인 모 골프장 내 주거시설의 상류층으로 구성된 주민회로부터 원 후보가 특별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원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이 없고 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의혹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인 문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경찰은 문대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수명을 포함, 현재까지 3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원 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한 자료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벌인 후 내달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원 지사는 이날 소환 조사와 별개로 전날 오후에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서귀포경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에 관해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경찰은 문 후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원 지사의 고급 주거시설 회원권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제기한 문 후보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다.문 후보는 또 모 골프장 명예 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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