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BTO 사무총장 "북미 외교협상, 한반도 비핵화에 좋은 출발점"

입력2018.09.28 09:31 수정2018.09.28 09:31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미 간 활발하게 진행되는 외교협상이 한반도 비핵화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르보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국영 '프랑스 24' 방송에 출연해 "저는 이것(북미 간 협상)이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만나서 검증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과 기반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이후 핵실험을 하는 국가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더 이상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반드시 서명하고 이를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한다면 CTBT에 서명하고도 비준하지 않은 미국, 중국 등도 설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CTBT의 약속 아래 핵실험을 금지하면 핵 위협이 없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앞서 25일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와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CTBT 가입은 향후 진정한 핵 군축의 전망을 밝게 만들고, 미국의 CTBT 비준은 다른 국가들에도 도미노 효과, 즉 연쇄 반응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RFA가 전했다.

CTBTO는 유엔이 1996년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채택하며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로, 18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北비핵화 시간표' 못박지 않은 트럼프…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북한과 쫓기듯 협상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식 전술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시간표가 포함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북한을 압박하던 트럼프 정부가 한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시간표 없는 비핵화(?)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시간 싸움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간 싸움’은 지난 8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 폭스뉴스에 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는 김정은이 싱가포르(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볼턴 보좌관의 발언 이후 20여 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 ‘시간표’가 다시 거론된 것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면서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료하기로 했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의 협상 전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제시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일종의 압박이자 미국 내 여론을 향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선거에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6일 방북 재개 소식을 전하면서 “물건을 확인도 하지 않고 충동구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대북 유화책 분석도일부에선 미국이 다소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전날 받은 김정은의 친서를 기자단 앞에서 들어보이며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감명적인 편지들”이라며 “나는 그(김정은)가 진짜로 비핵화를 끝내길 원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내가 좋아하게 된 김정은(위원장)이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단된 만큼 북한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제재를 유지한 채 유화 제스처를 보내며 추가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찰에서부터 검증, 폐기까지 완전한 비핵화 과정을 영변에서 이뤄낸다면 종전선언 등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핵무기·시설·기술의 일괄 신고 후 폐기를 요구하던 기존 비핵화 정책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2

유엔서 다시 '입구' 찾은 北美… '시한' 못박지 않고 '통큰 빅딜'

정상간 '친서외교' 속 외교장관 회동…'2차 핵담판' 조율 급물살폼페이오 내달 4차 방북…비핵화실행조치-종전선언 맞교환 진전 주목2차북미정상회담 '10월 이후'에 무게…'빈 채널' 통해 실무협상 재개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고리로 북미 대화국면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북미 정상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가운데 양측의 외교사령탑이 '뉴욕 회동'에 나서면서 북미간의 핵(核)담판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좀처럼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북미가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북미외교장관회담' 등 한국 정부가 '중재'한 일련의 빅 외교 이벤트를 통해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 임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북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의 입구에 서게 된데는 남북미 정상의 3각 톱다운 소통이 그 밑거름이 됐다.특히 26일(현지시간) 북미 외교수장의 회담 직후 발표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소식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간 물밑접촉에 일정 부분 진전이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돼 주목된다.빅딜을 향한 북미 간 접점 찾기와 이와 맞물린 2차 북미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본격적 신호탄이 오른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향배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한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플러스알파'(+α) 메시지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깊숙한 의견교환이 오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날짜와 장소가 논의되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1년 전 같은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완전한 파괴'를 거론한 것에 비춰볼 때 극적인 반전이다.26일에 이뤄진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의 회동은 일차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방북' 발표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를 받아들인 형식이다.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들어 '이내', '곧' 방북할 것이라고 예고해온 점에 비춰 구체적 평양행 시기는 10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특별한 편지"라며 김 위원장의 친서를 꺼내 보인 것을 보면 김 위원장이 방미한 리 외무상 편에 보낸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러브콜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번이 네번째로, '빈손 방북' 논란을 빚은 3차 방북(7월 6∼7일) 이후 약 석 달 만이다.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말 4차 방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격 취소, 무산된 바 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미션은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에서 가시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올바른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두 번째 대좌'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를 잡는 일일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이 직접 '초청장'을 보낸 만큼 3차 방북 당시 이뤄지지 못한 김 위원장과의 면담도 이번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관건은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매개로 양측이 어느 정도 교집합을 찾았는지, 또는 찾아가고 있는지 여부이다.일단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확정된 것 자체가 양측간 막후 협상에서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 위원장의 '용기'를 높게 평가한데 이어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혀 가장 큰 국제 외교무대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공개적으로 '보증'을 서고 나선 것도 북측으로부터 의미 있는 '담보'를 받아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허용하고 검증에 기꺼이 나설 의향이 있다고 말한 대목도 양측간 물밑협상의 내용과 맞물려 시선을 끈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특정한 시설, 특정한 무기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북한이 내놓은 보따리가 미국이 강조하는 '올바른 여건'에 어느 정도 부응할 경우 상응 조치라 할 수 있는 연내 종전선언 전망도 한층 밝아지게 된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남북미 정상 간에 조기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폼페이오 장관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진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일각에서는 줄곧 '선(先) 핵 리스트 제출' 을 요구해오던 미국이 기존 원칙론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제재완화 이외에도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폭넓게 거론한 것의 함의를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4차 방북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입구를 순조롭게 열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는 당겨지고 핵 담판의 전망도 그만큼 밝아질 수 있다.다만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당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조기 개최론에 힘이 실렸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10월에 열릴 수도 있다면서도 '10월 이후' 쪽에 무게를 실었다.최대한 속도전에 나서겠지만 '올바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속도조절' 차원으로 보인다.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이는 시한에 쫓기듯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당초 북미 양측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 이행과 보상을 배치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해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따라 톱다운식 협상의 특성을 살린 '통 큰 거래'가 어떤 식으로 성사될지 주목된다.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와중에도 제재의 끈을 유지하며 협상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이번 유엔총회 기간 김 위원장을 한껏 치켜세우고 연일 2차 북미정상회담 세일즈에 나서면서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당근'과 '채찍' 병행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27일 대북제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다.국무부도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목표를 못 박았다.이런 맥락에서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측 대표간 실무협상의 향배가 주목된다./연합뉴스
3

트럼프-김정은 '빅딜' 향한 여정 재개… 폼페이오 방북이 풍향계

북미 외교장관 회동서 비핵화-상응조치 교환 가능성 확인한 듯폼페이오 4차 방북 때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내용 결정 전망북미 양국이 26일(현지시간) 뉴욕 외교장관 회동을 계기로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교환 협상을 사실상 재개했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대표 간 오스트리아 빈 실무협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북미 간에 여러 채널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리용호 외무상이 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요청에 따른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달 방북이 북미 협상의 행로를 정할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외교가에선 이번 북미 외교장관 회동을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로 중단됐던 북미 공식대화 재개의미로 받아들인다.아울러 북미 양측의 차후 논의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대미 제안을 미국 측이 북한 핵심 당국자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이다.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리 외무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는 폼페이오의 자평뿐 아니라, 회동 후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내달 방북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북미간 입장 차이를 좁힐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다시말해 지난달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된 배경에는 선(先)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북한측과 선 핵신고를 요구하는 미국 간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상당기간 '휴지기'를 거쳐 이달 18∼20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된 데는, 북한 측의 새 '협상안'에서 절충의 가능성이 있어 폼페이오 방북이 재추진되는 것이라는 얘기다.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평양공동선언에 적시된 '미국의 상응 조치 전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카드와 함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로 전한 김 위원장 메시지에 미국 측이 관심을 보여 북미 대화가 재개됐다고 분석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등 핵무력의 일부 폐기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핵 사찰단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내용에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필요하다면 양측은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북측 당국자 간 '빈(오스트리아) 협상'을 벌여 실무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문 대통령을 중재자 삼아 미국에 전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차후 이행할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받길 원하는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만큼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 양측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조합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상을 밝히면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서두를 것 없다"고 한 데 이어 2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현지시간) 미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에 북한 비핵화 진전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가운데 그의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실질적 부분에 집중해서 비핵화 행동계획에 대한 구체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 협상을 하면 안 되니까 차분하게 진전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 비핵화 진전이라는 성과가 중간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따라서 시간에 쫓겨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10월일 수 있지만 그 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조성렬 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게 되면 핵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전에 열릴지 후에 열릴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