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비 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심재철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기재부는 인가되지 않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빼냈다며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천132만8천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천390원(1천611건)이었다.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천132만여원(236건)이 사용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도 총 3천33건, 4억1천469만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총 1천197만3천800원(70건)이 지출됐고, 스시집에서는 473건, 총6천887만7천960원(평균 14만5천619원)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천원), 미용 업종 3건(18만7천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천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천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천원) 등도 있었다.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사적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기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며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백화점 이용 사례는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이고,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 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함부로 공개하는 건 또 다른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앞서 21일 국가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보좌진 이어 '자료공개' 심 의원도 고발…"국가안보전략 유출 우려""예산집행 부적정성 은폐 아냐"…감사원에 全부처 업무추진비 감사요청정부가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제기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이날 심 의원에 대한 고발은 기재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기재부 "비인가자료 공개 심재철 오늘 검찰 고발" / 연합뉴스 (Yonhapnews)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심 의원실이 지난 5∼12일 총 190여 회에 걸쳐 개별 지출 건수로 48만건을 다운로드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이들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인가 접근방법을 습득한 이후인 9월 4∼5일 ID를 신규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라고 규정했다.또 다운로드 받은 기간이 1∼12월 1년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작년 5월 10일부터라는 점, 다운로드 자료에 국회 등은 빠졌지만 특정 기관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의심했다.김 차관은 특히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구매카드 사용 적정성은 단순히 상호로 추정하기는 어렵고 세부 내용을 봐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공개했다는 것이다.심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이날도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폭로했고,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기재부 측은 이번 고발이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전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다.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이에 심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을 시연하며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기재부의 고발과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26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기재부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다./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를 전격 공개하면서 정부와 야당의 대립이 극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심 의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로 맞서며 정치권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기재부) 측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갔다”며 심 의원에게 자료 반환을 요구하는 등 3자가 물고 물리는 난타전을 벌이는 모습이다.◆靑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했나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1년3개월 동안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이날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는 평일 오후 11시 이후 혹은 휴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건수는 2072건, 액수로는 2억4594만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정부 예산운용 집행지침’ 기준을 들어 “심야·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의 상호명이 기재된 결제 건은 총 236건, 3132만원이었다. 가맹점명과 청구금액은 있지만 사용업종(지출목적)을 누락한 경우도 3033건(4억1469만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로 책정된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한 건수도 70건에 달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라고 비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다수 직원들이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긴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상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심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휴일 등의 날짜에 지출할 경우) 사유서를 쓰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규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 중요 행사가 저녁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호가 주점으로 사용된 사례는 일반식당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어서 음식류를 판매하는 곳을 찾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업종이 표기되지 않은 일부 지출은 (중소 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신용카드보다 낮은) 직불카드를 사용하면서 생긴 오류”라고 반박했다. 한방병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결제 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국민 알권리” vs “국가 안위 영향”심 의원이 내놓은 자료가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도 논쟁거리다.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 자료 공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가 유출될 경우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 의원이 즉각 자료를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경위에 대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이라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자료에는) 통일 외교 치안 국가안보전략 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와 국가시스템,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각종 심사 평가위원 관련 정보 등이 망라돼 있다”며 “(자료에 포함된) 시설관리 등 거래업체 정보가 노출되면 경호·신변안전에 위해(危害)가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주요 군사시설 등에서 거래하는 민간업체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반면 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자료는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맞섰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입법부가 국가 공무원이 쓴 신용카드를 보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거들었다.◆법적 공방으로 번진 야당과 정부의 대립양측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불붙으면서 심 의원이 적법하게 자료를 취득했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권한(ID)으로 접근해서 우연히 찾은 정보”라며 전산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로그인(접속)한 것은 맞지만 이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인가 영역에 접근해 자료를 불법 취득했다”며 “우연히 습득했다면 접근을 중지하고 한국재정정보원에 즉각 알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A법무법인(로펌)의 한 변호사는 “심 의원 측이 자료 공개를 하기 전 기재부와 사전 협의했어야 한다”며 “보안 장벽이 무너졌다고 불법 취득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B로펌 변호사는 “기재부의 허술한 보안에 대한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으로 가면 보안담당자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검찰도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정부가 심 의원 보좌관을 1차 고발한 지 3일 만인 지난 21일 심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수사 속도나 방식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은 검찰이 심 의원 수사는 신속하게 하는 반면, 정부·여당에 대한 고발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은 심 의원 측이 기재부를 맞고소한 사건과 한국당이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를 누설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증거가 되는 로그 기록부터 빨리 확보해야 하는 정보유출 사고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어떤 개인의 조직적 범죄행위라기보다 국회의원의 법적인 권한과 관련한 문제”라며 “그 누구도 실형을 (선고)받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박종필/안대규/박재원/성수영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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