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구두 증빙' 수령 한도 2만→5만 달러로 상향 조정불법외환거래 추적시스템 도입…행정정보 공유 등 기관 협업 강화앞으로 해외에서 사는 거주자는 별도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해외 부동산을 살 때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이런 규제 완화와 동시에 외환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에는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규정상 외화가 오갈 때 건당 3천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소명(증빙)해야 한다.외화를 수령할 때는 동일인 기준 하루 2만 달러까지 서면 증빙 없이 자금을 받게 된 이유 등을 말로 설명(구두 증빙)하면 된다.2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외화를 지급할 때에는 연간 누계 5만 달러까지는 구두로 거래 사유를 설명만 하면 되고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외화 지급을 위한 증빙 기준이 수령 때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외화 유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거래 편의를 위해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고 대상은 줄이고 사후 신고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외환거래의 경우 물건을 사고파는 경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매매하는 자본거래는 일부 사전 신고 대상이다.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 금액의 10%까지)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예정에 없는 퇴직금 등 사전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허용하도록 했다.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등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정형화돼있는 일부 거래도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외환 유출 우려 등으로 제한됐던 온라인 환전업체의 외환 매입은 2천달러까지 허용된다.2천달러까지 외환 매입·매각이 가능한 오프라인 환전업체와 달리 온라인 업체는 2천달러 이하 외화 매각만 허용하고 있다.이런 제도하에서는 온라인 환전업체가 외화 매각을 위한 외화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 인증 기관에 벤처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된다.이를 통해 수출 기업이 아닌 벤처·신생 기업도 해외지점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50만 달러 이내 해외직접투자에 한해 신고 전에 투자자금을 보낼 때 사업계획서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수출입대금의 잔액만 신고하는 상계거래는 지금까지 사전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계 처리한 뒤 30일 이내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외환 감독 역량은 대폭 강화한다.한국은행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 시스템이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의 외환 감독조사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자료 입수와 조사, 심의·제재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신고 접수 기관의 착오로 인한 신고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거래정지 및 경고'에 대한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도 합리화한다.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관련 자료를 국세청,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외환 조사 때 외교부·대법원 등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 자금 반출 관련 자료도 공유하고 필요하면 기관 간 공동조사도 벌이기로 했다.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외환 지급·수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현행 규정으로는 거래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제재 기관에 보고한 경우에만 지급 등을 중단할 수 있다.악의적인 분산 송금을 막기 위해 여러 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에 대한 추적·적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마일리지매매 중개업 시범허용…은행 QR코드로 해외 결제경쟁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서비스 정보제공 강화증권사도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 간의 칸막이를 줄여 경쟁을 촉진한다.정부는 27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은행 이외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증권사와 카드사가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현재는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통해야 국외 송금이 가능하지만, 증권사와 카드사로 이들 서비스가 확대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수수료 인하 경쟁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외화 발행 어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외화 자금의 활용을 촉진한다.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외화 여유가 생긴 기업은 이 자금을 단기금융업 인가 증권사가 발행한 외화 어음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해 고객이 증권 매매 등 목적으로 계좌에 보유한 자금(대기성 투자 자금)에 대해 증권사가 환전을 해주거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로 올린다.새로운 형태의 외국환 업무도 가능해진다.정부는 QR코드 결제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다.규정을 바꾸면 소비자가 외국 제휴 매장에서 상품을 살 때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QR코드나 전자 머니를 사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합한 새로운 형태의 환전도 허용한다.정부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화를 입금한 후 인근 무인 환전 기기에서 외화를 받거나 무인 환전 기기에서 환전을 신청한 후 창구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를 위해 고객을 대면하지 않고 스캔한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을 대신하는 것도 1천 달러 한도 내에서 인정할 방침이다.정부는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고파는 것을 중개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을 중개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당국은 미국에 사는 A씨가 보유한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를 한국에 사는 김 모 씨가 매입하도록 양측을 중개하는 사업, 온라인 환전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고객과 오프라인 환전소를 중개하는 서비스 등을 예로 들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이들 사업의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소액 송금업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 달러에서 연간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 외화 반출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또 자금 정산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에서 카드사, 증권사로 확대해 소액 송금업을 촉진한다.소비자의 외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특정 국가에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로 출시되는 경우 이를 안내하고 은행·외화별 환율 및 수수료율 정보를 더 상세히 제공한다.아울러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외환 서비스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연합뉴스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기준 합리화…노래방에 특수조명 허용"규제 혁신 과제 98건 중 38건 완료·49건 추진 중"정부는 퍼스널 모빌리티(전기 에너지로 구동하는 1∼2인용 저속 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을 정립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를 고객 1인당 연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정부는 27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과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굴한 31가지 규제 개편 계획이 담겼다.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에 의하면 주행이 제한되며 안전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정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두루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제품·주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불명확하거나 서로 다른 규제 기준으로 인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해결하기로 했다.어린이용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물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서로 다른 인증을 한곳에서 처리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철로 교각에 광고물 표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영업 활동상 제약을 줄인다.해양 플랜트 분야 특수설비 기술자에게도 특정 활동(E-7) 비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E-7비자 허용 분야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 외에 사본 제공 형태로도 공개한다.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도 개편한다.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음식점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일한 영업점에서 운영할 경우 독립된 건물이나 층으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 구획이나 선만으로 구분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인근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현재는 거리가 가까워도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르면 공동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구역이 다르더라도 거리가 일정 수준(예시 5㎞) 이내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노래연습장에 밝기 조절 장치, 유색 조명 등 특수조명기구를 설치(청소년실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현재는 학원 등록이 금지된 댄스스포츠(볼룸댄스)도 학원으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허용한다.정부는 유휴 선박을 활용한 레저·여가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단기임대 선박을 이용한 마니라 선박 대여업도 허용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현재는 금지된 주거지역 등에도 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하천변에도 콘크리트로 된 경비행기 활주로를 만들 수 있게 한다.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혁신성장·규제혁신의 일환으로 98가지 과제를 발굴·해결했고 이 가운데 38건이 완료됐으며 4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행정절차나 내부 검토 등 이유로 지연된 것은 9건이고 2건은 법령 제약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중단됐다.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도록 외환제도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은행 외에 증권사나 카드사도 소행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해외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를 고객 1인당 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확대한다.규제 샌드 박스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업 등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환전중개 등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자본거래, 수출입 거래 대금 지급·수령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할 때 사본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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