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 전환도 필요…미사일프로그램을 우주프로그램으로" 연세대 통일연구원 주최 특강서 주장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 명예교수는 27일 "북한이 선제적으로 플루토늄을 더는 생산하지 않는 것이 (비핵화에 있어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커 교수는 이날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의 핵무기' 특강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폐쇄한다면 큰 진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정치적 고려를 이해해야 한다.
미 행정부에 실제로 핵을 줄이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위해 (상응 조치로) 다른 국가가 무엇을 할지 물을 수 있으니 결국은 협상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우라늄 농축 시설의 경우 영변 외에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더 시간이 걸린다"며 "플루토늄을 먼저 다루면서, 각각의 단계를 밟으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변 핵시설의 경우 "일부는 오래됐지만 일부는 굉장히 새로운 시설"이라고 평가했다.
헤커 교수는 다만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대해서는 "이 시설은 여러가지에 관여돼 있고, 북한은 경수로, 원자로에 자부심도 있다"며 "실제 영구적 폐쇄 할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비핵화 촉진 방안의 하나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민간 차원 활용을 제안하며 "유엔과 한미가 조율해서 군사적 용도를 민수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미사일 프로그램을 민간용 우주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남북 공동 우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자력 기술의 발전 용도 활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민간용 시설로 핵무기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는 점인데 북한은 이미 제조법을 안다"며 "협력적 전환을 이뤄내면 검증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리스크는 있지만 감내할만하다"고 주장했다.
헤커 교수는 최근 남북,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핵무기 역량과 보유 의도로 결정되는데 2017년 말은 전쟁 위험도가 높았다"며 "그런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데 합의하며 의도가 바뀌었고, 극적으로 위험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핵능력에 대해서는 보유 핵탄두 수를 30개 안팎으로 보면서 "일부는 50∼60개를 얘기하는데 불확실한 정보라 누가 옳은지는 모른다.
폭탄 하나가 도시 하나를 파괴하는데 개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핵탄두를 단거리 미사일에는 탑재할 수 있지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탑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헤커 박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직접 들어가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심 핵 시설을 목격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남북한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엔 명시되지 않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 나와 관심을 모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에 대해 남·북·미 간에 공유된 인식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핵 사찰과 관련해 평양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북한의 ‘플러스 알파(+α) 제안이 있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평양 공동선언에는 북한 비핵화 조치로 ‘국제 전문가의 참관 아래 동창리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나와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직접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찰단에 관해 얘기했으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은 (핵 폐기 상황에서)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의 과정”이라며 “우리는 북한과도 대화해왔으며 남북간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고 했다.IAEA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북한 핵 계획에 관한 검증 활동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5MW원자로·재처리시설·핵연료봉 제조공장 등이 '기본'일부에만 공개된 우라늄 농축공장, 북미 협상 핵심될듯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를 거론함에 따라 폐기 후보 시설이 어떤 것들일지 주목된다.19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자신들이 이미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이번에 공식 천명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의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 폐기' 등에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할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부' 카드였다.영변 핵 단지 안에만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차적으로 핵무기 원료 중 하나인 플루토늄 생산에 필수적인 5MW 원자로(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시설이 폐기 대상으로 거론된다.이들 시설은 2007년 북핵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불능화'(재사용이 어렵게 만드는 조치)가 진행됐던 시설이다.이 시설들을 폐기하면 북한 핵무기 원료 중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은 차단된다.그 외에 또 하나의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를 생산하는 우라늄농축공장도 후보로 거론된다.2010년 미국 스탠퍼드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1천여기를 갖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고 왔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배로 확장된 것으로 위성사진상 확인되고 있다고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전했다.또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생산된 저농축우라늄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영변 실험용 경수로 역시 협상 여하에 따라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미국은 이미 노후화한 5MW 원자로 등 플루토늄 생산시설보다 우라늄농축시설에 더 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다만 우라늄 농축시설의 경우 '강선' 등 영변 밖에 비밀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미국은 영변의 농축 시설뿐 아니라 영변 밖에 은닉된 농축시설까지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견'을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안 전 연구원은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이 평화적 목적의 경수로 가동을 위해 만든 '민수용'이라는 논리를 들어 '폐기 불가' 주장을 할지, 그 역시 폐기 대상에 포함할지 등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외에 북한의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시설 역시 폐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한 전문가가 지적했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수소탄 제조에 쓰이는 리튬 6 농축 공장, 중수소 및 삼중수소 생산 시설 등도 폐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이어 "이들 시설이 다 영변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영변', '넓은 의미의 영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북한의 핵 시설은 이미 '영변'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국한할 수 없을 만큼 퍼져 있기에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영변 밖 시설에 대해서까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 폐기합의·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 밝혀트럼프, 트위터에 "매우 흥미롭다"…2차 북미정상회담 가속화하나남북 정상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면서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우선 합의문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의사를 밝힘으로써 북미협상 동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심야 시각인데도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미롭다"는 글을 게재해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남북 정상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의지가 담겼다.우선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핵무기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아울러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북측이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앞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착수해 현재 진행되는 조치이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김 위원장이 이번에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과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에도 북측은 외무성 공보를 통해 전문가 참여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전문가들이 배제됐지만,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만큼 실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내놓을 용의가 있음도 밝힌 점도 북측이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진정성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영변 핵시설 등 폐기 용의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응한 북한 측 '역제안 카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결국,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래핵'(영변 핵물질 생산시설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합의문에 포함시켰고, '보유핵'(이미 생산한 핵탄두와 핵물질)은 후속 북미 협의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다만, 이번 합의문에 구체적 표현이 담기지는 않은 다른 비핵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남북, 북미 간 협의는 더욱 폭 넓은 조치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비핵화 관련)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방안들에 관해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 등 관련 어느 수준에서 남북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린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무력 관련 다른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상세히 남북 합의로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결국,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느냐에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가 달린 셈이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발표된 뒤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며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빠른 평가는 기본적으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다만 합의문에 담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찰'(inspection)과는 어조상 차이가 있어 향후 합의문 이행 과정에서 남북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한편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 특사나 외교 당국자를 파견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과 김 위원장의 '속내'를 상세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담에 배석한 정의용 실장이나 대북 협상을 이끄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가능성이 점쳐진다.이어 지난 18일(현지시간) 개막한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General Debate) 순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문재인 대통령도 이 기간 참석해 연설할 전망이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29일 연설이 예정돼 있다.만약 이런 과정에서 북미 간 접점을 찾게 된다면 다음 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지난달 말 방북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연기된 바 있다.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폼페이오 방북 등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하며 상황이 매끄럽게 전개된다면, 다음 달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11월 6일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미 협상 진전을 통해 분위기 전환의 돌파구를 찾을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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