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 자산도 적용 받아"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우리측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당국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양쪽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해군도 북한 해군도 주력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한다.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다.임 위원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판문점 T2-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고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는다.이후 두 정상은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으로 도보로 이동, 9시40분경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 도착해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한다.환영식 후 양 정상은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옮기고, 이곳 1층에서 김 위원장은 준비된 방명록에 서명하고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다.두 정상은 접견실에서 사전환담을 한 뒤 2층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10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한다.임 위원장은 "오전 회담을 마치고 나면 양측은 별도의 오찬과 휴식을 한다"며 "이 시간에 (김 위원장 등) 북측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돌아갔다가 (오찬 이후) 오후 일정에 다시 합류한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지난 13일 북한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남쪽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사격을 하고, 귀순자 바로 등 뒤에서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 추격조 한 명은 MDL을 넘었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간 사실도 확인됐다.유엔군사령부는 22일 “북한 병사 한 명이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MDL 너머로 총격을 가하고 추격조 한 명이 잠시 MDL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유엔사는 “이는 북한이 두 차례 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의미”라며 “판문점에 있는 연락채널을 통해 이런 사실을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유엔사는 이날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장면이 담긴 CCTV(폐쇄회로TV)와 TOD(열상감시장비) 영상도 공개했다. 북한 병사는 당일 오후 3시11분 군용 지프 차량을 타고 도로를 질주해 판문점 북한 구역에 있는 ‘72시간 다리’와 ‘김일성 친필비’를 지났다.2분 뒤 지프 바퀴가 MDL 근처 배수로에 빠져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북한 병사는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달렸다. 이때 북한군 추격조 4명이 뛰어와 이 병사 바로 등 뒤에서 조준사격을 가했다. 이들은 귀순자가 MDL 남쪽으로 넘어온 뒤에도 계속 사격을 하는 등 총 40여 발을 발사했다. 귀순자는 이 가운데 5~6발을 복부와 어깨 등에 맞았다.AK 소총을 든 한 명은 엎드려쏴 자세로 사격했고 3명은 앉거나 서서 AK 소총 및 권총 사격을 가했다. 엎드려쏴 자세로 사격하던 한 명은 귀순자가 MDL 남쪽으로 넘어가자 순간적으로 MDL을 넘어 몇 걸음을 간 뒤 당황한 모습을 보이다 MDL 북쪽으로 돌아갔다.이후 소총을 든 북한군 증원병력 10명이 김일성 친필비에 집결해 우리 군과 유엔군은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북한 증원군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우리군의 JSA 경비대대장을 포함한 3명이 오후 3시55분께 JSA 건물 벽 아래 쓰러져 있는 귀순자를 후송했다. 경비대대장이 엄호하는 가운데 부사관 2명이 포복으로 다가가 귀순자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흑백인 TOD에 잡혔다.채드 캐럴 유엔사 공보실장(대령)은 “미국과 한국 뉴질랜드 인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은 JSA경비대대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유엔사는 이날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으나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유엔사와 북한군 간 설치된 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판문점대표부라는 독자 기구를 세웠다. 북한이 회의에 응하지 않아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보통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유엔사는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구하거나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한다. 하지만 2009년 3월 이후 8년여간 장성급 군사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유엔사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에도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북한군과 통신 채널도 끊겨 북한군에 항의통지문을 보낼 수도 없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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