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남북 국회회담 개최가 잠정 합의되면서 정치권의 회담 추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40분간 면담하면서 연내 남북 국회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며 “남북 관계에 대해 소통하고,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끌어내 실천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18일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국회 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다.국회도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내부적으로 실무절차를 진행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북한과 실무논의를 하기 위한 특사파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다녀온 이 대표와 정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향후 남북 국회회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남북 국회회담에 부정적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의 역할이나 급이 맞지 않는 데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소득도 없이 회의만 여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김우섭/배정철 기자 duter@hankyung.com
원내지도부 모여 단체시청…"한반도 평화,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에 한껏 고무됐다.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14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남북 정상 만남 중계를 단체 시청했다.지도부는 중계 화면을 보며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양 만남을 회상했다.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보도분야 남측 대표로 평양에 동행했던 서 수석부대표는 순안공항 환영 인파를 보며 "11년 전에는 붉은색과 분홍색의 꽃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란색 꽃도 있고 색이 다양해졌다.그때 환영인파가 많아 소리를 지르면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돌이켰다.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차례로 등장하자 지도부는 활짝 웃으며 박수를 쳤지만, 정상간 만남이 임박하자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다.드디어 두 정상이 만나 포옹하자 가장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지도부는 "소름이 끼친다", "1년 전만 해도 핵 전쟁을 걱정했는데 얼마나 큰 변화인지…"라며 감격스러워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꽃을 전달하는 북한 어린이의 손 동작을 따라하면서 함박웃음을 지었다.이어진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제가 방금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환송하고) 돌아왔는데, 저보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더 빨리 가셨다"며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11년만에 문대통령이 다시 평양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염원하고 있다"며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남북 정상의 만남이 전혀 어색함이 없고 매우 다정한 이웃을 만난듯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정치권도, 야당도, 당략을 넘어서서 국회 차원의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서 수석부대표는 "2007년 저는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13박14일, 사전선발대로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다"며 "11년만에 두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은 2박3일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실질적 합의와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역사적 회담 개최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풀영상] "환영합니다"…순안공항 환영행사 '최대예우'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경제정책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그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할 성장 담론(談論)으로 ‘국민 성장론’을 제시한 데 이어 연이틀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 성장론’은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과는 달리 경제운용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골자다.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제1 야당의 토론 요구를 정치 공세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흘려듣기엔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고용, 투자, 성장 등 경제 성적표가 어느 하나 정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8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됐듯, 취업자 수와 청년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인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대통령 경제멘토들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정부 정책기조가 고용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성장통”이라며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계의 잇단 문제 제기와 산업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소득주도 성장을 일종의 성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자칫 적절한 정책 시기를 놓쳐 한국 경제가 고용 부진과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장기화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집권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제1야당의 논쟁을 주도권 경쟁으로 치부하면서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은 정책 실패의 근원을 찾아내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그래야 정책 오판과 실패 가능성을 줄여 바람직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성장 논쟁’이라면 더욱 그렇다. ‘협치’를 얘기하는 정부·여당이 야당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치권이 협력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책 효과도 더 높아질 게 분명하다. ‘성장 논쟁’은 치열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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