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인기 오인사격 사라질것…아군 정찰수단 운용 일부제한""주한미군 정찰자산도 합의서 적용받아…美측과 계속 협의중"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인 '버퍼 존'(Buffer Zone)을 설정함에 따라 앞으로 MDL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이 제한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합의서 조항 중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북한 무인기는 사실상 비행이 제한될 것"이라며 "그간 최전방에서 북한 무인기 오인으로 인한 사격이 아주 많았는데 이젠 그런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합의서에는 무인기 비행의 경우 서부전선은 MDL로부터 10㎞ 후방 상공에서, 동부전선은 15㎞ 후방 상공에서 각각 비행해야 한다.최전방에서 북한군의 유일한 정찰수단은 무인기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북한은 무인기에 광학카메라를 달아 우리측 시설을 촬영해 왔다.작년에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는 무게 400ｇ의 일본 소니사의 A7R(35㎜ 다초점렌즈) 카메라와 미국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스위스의 GPS 수신기 등이 탑재되어 있었다.군은 작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되자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해왔다.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 남북 간에 적용될 공중 버퍼 존으로 우리 군의 정찰수단 운용도 일부 제한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국방부 관계자는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따라 우리 군의 정찰자산은 그간 운용했던 거리보다 후방에서 비행해야 하므로 정찰수단 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군은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이상 영상정보 수집), 백두 정찰기(신호정보 수집)를 운용 중이다.금강·RF-16 정찰기는 MDL 이남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의 남포에서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백두정찰기는 북한 전역에서 특정 주파수로 오가는 무선통신 탐지능력을 갖췄다.육군은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 '리모아이-006' 등을 운용해 북한의 장사정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길이 4.8m, 높이 1.5m, 날개폭 6.4m인 송골매는 시속 120∼150㎞로 비행할 수 있으며 작전반경이 80㎞에 이른다.한번 이륙하면 최대 4㎞ 상공에서 4시간을 체공하며 북한군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우리측 지역에서 비행하면서 주간에는 군사분계선(MDL) 이북 20㎞ 지점까지, 야간에는 10㎞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다.리모아이-006는 주간에 10배까지 '줌인(zoom-in)' 되는 13만 화소의 정찰카메라를 탑재하고 야간에는 적외선(IR) 카메라로 바꿔 작전할 수 있다.또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정찰자산도 이번 군사합의서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정찰자산도 이번 군사합의서에 적용을 받는다"면서 "공개할 수는 없으나 그 쪽에서 반영해달라는 요소가 있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력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오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요 작전지역인 서부전선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일부 (비행이) 중첩되는 지역은 조정해야 하는데 (비행) 훈련 쪽에서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한미군은 지난 2월 최신형 무인 정찰 및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 중대 창설식을 한 바 있다.MQ-1C는 최전방지역 등에서 정찰비행 임무를 수행한다.프레데터(MQ-1)의 개량형인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기로, 최대 30시간 동안 최고시속 280㎞로 비행할 수 있다.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연속 비행과 고화질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특히 8㎞ 가량 떨어진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최신형 소형 정밀유도폭탄 GBU-44/B '바이퍼 스트라이크' 4발을 장착할 수 있다.유엔군사령부 측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남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연합뉴스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 자산도 적용 받아"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우리측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당국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양쪽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해군도 북한 해군도 주력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폭행·폭언·욕설한 중대장 징계 불복해 소송…법원 "적법한 징계"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누르고 돌려 고통을 주거나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중대장의 감봉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중대장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6년 7월 20일 오후 3시께 소속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부하인 B 중위에게 작전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나 B 중위가 대답하지 못했다.이에 A씨는 B 중위의 손가락 사이에 불펜을 넣은 뒤 양옆에서 누른 상태에서 볼펜을 돌려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또 열쇠로 왼쪽 팔뚝을 그어 폭행하고, 볼펜으로 B 중위의 턱밑 부분을 강하게 눌러 폭행했다.지난해 3월 초에는 병사들이 탁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참여하던 중 의도적으로 공을 장외로 멀리 쳐버리고 "빨리 주워오라"고 지시하는 등 병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도 했다.2016년 9월에는 병사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B 중위에게 "너 필요 없으니 가라", "평정(評定)을 긁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초급 부사관에게도 반말하거나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했다.이 일로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항고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우기는 했지만, 고통을 주지 않았다"며 "작전계획 교육 중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또 탁구공을 멀리 보낸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일부 욕설은 언어습관에 불과해 특정한 사람을 비하할 의도가 없는 만큼 이를 두고 언어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중대장으로서 소속 중대원들을 원만하게 지휘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급자를 폭행하고, 가혹 행위와 폭언·욕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행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영내 폭행"이라며 "하급자의 평정을 좋지 않게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해당 하급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종류는 '정직∼감봉'보다 한 단계 가중된 '강등∼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강등 또는 정직보다 가벼운 감봉으로 정했다"며 "원고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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