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미 검증 다 마쳐…멋진 표현으로 주적개념 설명" 엄호한국, 주적개념·종전선언 입장 놓고 맹공…'송영무 경질' 靑 비판도정 후보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남북정상 합의 이행해야"국회 국방위원회의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가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피해간다는 비판이 집중됐다.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서면답변에서 어물저물(우물쭈물)하기만 하더라"며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질의에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삭제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 객관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국방부 차관 출신인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마음 놓고 할 것이라고 했다"며 "종전선언은 정치권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인데 국방부 수장이 종이쪼가리를 믿고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아울러 백 의원은 현 합참의장인 정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청와대를 향해 "다들 장관 하려고 하면 군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에 정 후보자는 주적 개념 재설정과 관련해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됐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또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차원에서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하려는 정치적 선언으로 안다"며 "4·27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군 장성 출신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송영무 전 장관은 소신도 추진력도 1등이었는데 책임만 지우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장관이 돼서 무엇으로 조직을 장악하겠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정 후보자는 "합참의장 시절 대통령에게 몇 차례 보고를 드렸으나 다 수긍하고 이해해 주셨다.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구동성으로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정책 능력까지 검증됐다며 국방장관으로 적임이라고 반박했다.1년 전 합참의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더는 검증할 게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년 전 청문회 때 참여한 의원 중에 6명이 지금 그대로 있다"며 "당시 나름대로 검증을 다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방백서에 담을 주적 개념 논란도 더는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후보자는 멋진 표현을 이용해 주적 개념을 설명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종전선언은 北 비핵화와 평화구축 지속 담보하는 정치적 선언"국방백서 '적' 표기 대체 관련 "최적의 표현 찾고 있어"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 "평소보다 강화시켜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에서 "정상회담 기간 군의 대비태세는 어떠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정 후보자는 "(대비태세는) 제가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결재를 받아 예하부대에 전파했다"고 강조했다.국방백서에 표기된 '적' 문구 삭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의 대적(對敵)관은 확고하다"면서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12월에 국방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삭제됐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는 황 의원이 "적 문구 삭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저는 (국방백서에 적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영토와 영공, 영해를 위협하거나 IS 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가 있을 수 있고, 안보환경이 바뀌면서 사이버 테러, 해킹 등도 우리의 적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방백서에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부분을 종합하고 망라할 수 있는 개념을 수렴해서 최적의 표현을 찾겠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황 의원 질문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 이행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정 후보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군 당국 간에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비통제에는 운용적 통제와 구조적 통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홍영표 의원이 말씀하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런(운용적 군비통제) 부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홍 의원이 "GP 시범철수, DMZ 유해공동발굴, 판문점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논의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그런 부분이 합의가 이뤄져도 우리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전작권 전환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전환) 시기는 한미간 합의로 정해야 한다.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현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은 조건을 임기 내에 충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와해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유엔사 철수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북 간에 DMZ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내일부터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합의사항이 나와 봐야겠지만 지상, 해상, 공중이든 완충지대를 갖는 부분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연합뉴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한미동맹 미래지향·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킬 것""'국방개혁2.0' 완성하겠다…강한 軍, 첨단화·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날 것"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현 합참의장)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환수)과 연계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한반도는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이 불확실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 및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또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방개혁2.0'을 완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획기적 과학기술력 변화를 군에 접목해 질적으로 강한 군, 첨단화·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그는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강한 국군을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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