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나락 빠진 문재인정권이 한방 끄집어내"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규제 일변도 세금폭탄'이라고 맹공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라는 대안을 내놓았다.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며 수요억제를 통한 부동산값 잡기 정책에 제동을 걸 채비를 서둘렀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합리적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나락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한방을 끄집어낸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란 불만이 시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빠졌다"라며 "정부는 강남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있고, 우리 당이 목청 높여 대안을 제시해도 주택 공급에 대한 관점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송석준 의원도 회의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현상을 마치 부동산 전체가 과열된 것처럼 생각해 초강력 대책으로 일관했다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까 우려된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또한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둔 이종구 의원은 CPBC 라디오에서 "이번 정책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잘못됐다"며 "문재인정권이 하는 것은 두더지 잡기식에 땜질식 미봉책인데, 좀 더 근본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강화된 규제를 폐지해 시장에 공급이 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당내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정부 대책을 "고강도 금융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공급 정책"이라고 밝혔다.한국당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9·13 대책과 관련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태세다.김 원내대표는 "세제와 관련한 부분이 많아 국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추석 민심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남북회담에 기업총수 동행 잘못…北투자 불확실성 점철"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문재인정부가 전날 내놓은 9·13 대책에 대해 "완벽한 실패"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은 거래세나 거래 관련세를 낮추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만큼 거래과세나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다고 한다.남북 교류의 폭을 넓히려는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국면에서 북한과 경협을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경협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돼 있는데 기업 총수들이 자칫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투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기업은 이도 저도 못 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며 "대북 경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약속을 받아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외교에 기업이 동행하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 극히 어려운 사업 기회를 지원하는 취지"라며 "그만큼 필요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대기업 동행은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 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계는 청와대 요청에 안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한다.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강남·마포 등에 문의 몰려 지역별 '온도 차'…전세자금대출·분양권 문의 많아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서울 강남·서초·마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지역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 창구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한 시중은행 마포 지점의 경우 개점 한 시간 반 동안 총 8건의 부동산 안정대책 관련 상담이 쏟아졌다.반포지점에도 5건의 상담이 몰렸다.반면 노원역 지점은 상담 건수가 0건이었고 중계동 지점과 신정네거리역 지점의 상담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이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로 주택 분양권 보유 관련 문의와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물었다"며 "마포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 주로 상담이 몰렸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몰리는 모양새다.이외 지역에서는 문의가 많지 않았다.신한은행 강남권 지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택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대책으로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주로 물어봤다"고 말했다.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질문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KEB하나은행은 반포, 아시아선수촌 지점 등에서 문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세금 절감 방안과 증여에 대해 고심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1주택자여도 세금 부담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기준일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졌다.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앞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진행했지만 상담사로부터 오늘 9시부터 대출이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하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발표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는 발표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하는 등 적용 요건이 미세하게 다르다.주택임대사업자가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면 대책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대책 탓에 일선 대출상담사와 고객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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