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를 매매하거나 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회사 17곳이 무더기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적법하지 않게 매매 또는 중개한 TRS 규모는 총 6조원에 달했다. 증권사와 TRS를 맺은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TRS 계약을 검사한 결과 총 17개 증권사로부터 법 위반 사항 9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KB증권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삼성증권(10건) 미래에셋대우(9건) 하나금융투자(8건) 신한금융투자(8건) BNK투자증권(8건) 등의 순이었다.이들 증권사는 TRS를 매매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이 상품을 팔거나 거래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TRS 매매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은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기업 또는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투자자다.또 BN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으면서도 14건의 TRS를 중개한 것이 적발됐다.이번에 법 위반으로 적발된 TRS 거래는 모두 6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총 거래금액의 평균 1.8% 정도 수수료 등 수익을 얻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들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증권사들이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진행해왔고, 법규 위반 인식이 부족해 발생된 점을 감안해 조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TRS 검사의 칼끝은 증권사가 아니라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공정위가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효성을 검찰 고발한 것을 계기로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10여 개 기업집단 등이 계열사 간 자금지원, 지분 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를 30여 건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를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SK실트론, SK해운, SK E&S 등 SK그룹 계열사와 CJ CGV, CJ E&M 등 CJ그룹 계열사의 TRS 거래를 비롯해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TRS 거래,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 TRS 거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에 통지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전달되는 30건 외에도 추가로 적발된 TRS 거래를 공정위에 보내고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기업)에게 이전하는 대신 약정이자를 대가로 받는 거래.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은행 감사와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열었다.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들을 계기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추진 중인 검사·제재제도 혁신방안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행위와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을 안내했다.저축은행 주요 검사·제재 사례와 우수·미흡 사항을 소개하고 내부 감사협의제 대상 확대 등 내부통제 개선방향도 설명했다.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저축은행 스스로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저축은행이 지역·서민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금융혁신을 위해 관치와 ‘그림자 규제’를 없애겠다던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규준 등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율규제 명목의 행정지도와 모범규준이 여전해 ‘표리부동’이라는 지적이다.◆법적 근거 없는 규제 여전다음달 본격 도입을 앞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는 대출 신청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출에 제한을 받는 제도다. DSR은 은행업법 감독규정 등에 명시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 참고 지표다. 은행들이 DSR 비율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도 2015년 12월 DSR을 첫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단순 사후 참고 지표일 뿐 DSR 비율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은행들은 조만간 금융위가 제시하는 고(高)DSR 비율이 대출을 거절하는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강화를 통한 가계대출 옥죄기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예상이다.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도 법적 근거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이 모범규준은 비은행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을 토대로 실태 평가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국회와 협의해 통합감독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모범규준을 앞세워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하는 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은행연합회가 지난 6월 마련한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선택하면 되지만 사실상 강제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다.◆수개월 만에 말 바꾼 금감원지난해 말 그림자 규제를 없애겠다던 금감원은 아직까지 과도한 행정지도를 앞세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즉시연금 가입자에 대한 일괄구제 방침이다. 금감원은 7월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선 감독규정 등 근거가 필요하다고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거부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이 법원 판결을 받겠다고 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행정지도를 앞세운 금감원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금융당국의 이런 행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말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금융당국의 행정편의적, 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규제혁신을 강조한 것과도 배치되는 대목이다.이와 관련,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나 구두지도는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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