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금리 인상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또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해야 했다"는 질의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에 대해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회 대정부질문…현 경제상황 놓고 '전·현 정권 책임' 공방박영선 "박근혜정부, 정책 범죄"…김무성 "문대통령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비용추계 놓고도 충돌여야는 13일 국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을 벌였다.이날 대정부질문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집값 급등,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렸다.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이기도 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고용지표 악화를 고리로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에 맞서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부각하는데도 주력했다.박광온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한국당의 첫 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 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질의서에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보니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차고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은 발언으로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섬언의 비준동의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주 의원은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를 4천712억원으로 제출했는데 비준이 된다면 이 금액만 비준되는 것이냐"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 오만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에 질의서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불안정한 남북관계 탓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큰데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군비축소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기념사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오늘 우리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습니다.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됩니다.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합니다.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여러분,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습니다.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 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주었습니다.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 명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왔습니다.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1천7백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입니다.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입니다.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습니다.사법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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