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평시 계엄 건의 권한 없애고 기무요원 수사권 박탈"군사안보지원사,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로 태어나야"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9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위한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엄법·군사법원법·국군조직법 개정안이다.이 중 계엄법 개정안은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평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해 쿠데타 방지를 강화했다.현행 계엄법 적과의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사회질서의 교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국방부 장관이 이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거나 계엄을 쿠데타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 의심받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등 계엄 문건도 계엄 선포 건의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시했다.아울러 군사법원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하는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졌던 기무 요원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했다.국군조직법 개정안도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의 경우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 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1일 자신의 아들 채용 문제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한 내용은 아들에 관한 게 아니라 국정원 적폐들에 관한 핵심 질문이었다"면서 "국정원으로선 내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누적된 병폐를 지속해서 파고드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한겨레 신문의 보도내용은 국정원의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이 강고함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14년 아들이 국정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사건은 당시 국정원 직원 사이에서도 '신판 연좌제'로 불렸다"며 "아들은 최종면접까지 합격한 뒤 이후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는데, 현직 기무사 장교가 신원조회에서 탈락하는 게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직됐다.김 의원은 아들 채용 의혹에 대해 거꾸로 국정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아들이 2017년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채용되었는지, 국정원이 아들 임용과정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스스로 발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채용 관련 전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한겨레는 김 의원이 2014년 국정원 공채에 지원한 아들의 낙방이 부당했다는 의견을 2016년 6월 국정원에 수차례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김 의원은 그해 4·13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김 의원의 아들은 응시 4번째인 2016년 6월 공채에서도 탈락했으나 그해 10월 경력직 공채 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 마련 조항도 포함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개정안은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한 '해외안보정보원'과 국정원이 바라는 '대외안보정보원'의 공통분모를 취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과 정권의 안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개정안은 특히 삭제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다.이는 국정원 핵심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며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김 의원은 "(국정원 인력) 일부가 (경찰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초 첩보수집단계에서 조사단계까지는 정보기관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수사단계부터는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현재 방첩과 대테러, 사이버범죄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아울러 안보정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부통제 강화에도 큰 방점을 뒀다.또 특수공작비 지출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국회 정보위와 본회의 의결로 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개정안은 국정원장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신설할 수 없도록 원천 금지하는 동시에 정보감찰관을 둬 안보정보원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을 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개입 일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죄에 대해서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향해 "혼란과 당황스러움, 불만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을 국정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봐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그는 "지금 국정원의 지휘부는 정보기관을 환골탈태하기 위해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며 "전·현직 직원들이 힘을 보태 함께 해주면 국정원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개정안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과 국정원이 같은 해 11월 자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법안 등을 모두 아우른 것이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당정청 협의를 거쳤지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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