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예술인 차별?…명확한 기준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전제가요계 "병역미필 가수 해외 활동 제한…산업 특성 이해해야"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거머쥐며 병역 특례 혜택을 입게 되자 대중예술인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토트넘)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자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정상에 두 번째 오른 방탄소년단이 함께 거론되면서다.방탄소년단 맏형인 진은 손흥민과 1992년생 동갑내기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 관련 청원이 잇달아 올라왔다.특히 예술 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외(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1위 입상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 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 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사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혜택 문제는 K팝 스타들의 해외 성과가 두드러진 10여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2006년 1월 당시 문화관광부는 '침체된 음악산업을 살리기 위한 음악산업 육성 전략' 중점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음악 관련 기술 분야를 시작으로 음악산업 종사자의 병역 특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같은 해 3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대중음악계가 모인 '한국연예음악산업 및 한류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여러 논의 사항 중 하나로 한류 스타의 군 대체 복무 안건이 나왔다.일부 참석자는 체육·문화예술 분야와 달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한류 스타들의 병역 혜택 제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중음악계의 목소리에 여론은 싸늘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자 '없는' 이야기가 됐다.여전히 대중예술인에게 '군대'는 언급조차 꺼릴 정도로 금기시되는 단어다.한류 스타는 아니지만, 이미 병역 기피 사유로 한국 입국이 불허된 유승준 등의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특히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 혜택을 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결정적이다.공신력이 바탕이 된 국제적인 대회가 없으며, 국위선양의 기준을 정할 잣대가 없고, 현재 군 복무 중인 연예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서다.게다가 방탄소년단처럼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가치를 내는 활동을 하더라도, 스타는 나라가 부여한 국가대표가 아니며 개인의 부와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데 병역 혜택까지 입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그런 점에서 연예계에서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해외 활동이 한창일 때 입대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의 융통성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무청은 지난달부터 만25~27세 병역미필자의 국외 여행 허가 단위를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고, 2년간 5회까지 허가한다고 규정을 강화했다.그러자 입대가 임박한 멤버가 있는 보이그룹들은 해외 일정을 급히 바꾸거나, 일정을 결정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병무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연예 기획사들의 접점이 될 소통 채널을 만들어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내용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협회 관계자는 "군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강화된 규정은 입대(만 28세 안에는 입대해야 함) 전까지로 계산할 경우 사실상 3년간 해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가혹하다.아이돌 그룹은 팀이지만 축구, 야구와 달리 교체 선수도 없다는 점에서 음악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은 K팝 스타라기보다 이제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정부가 지원은커녕 활동을 규제하는 모양새"라며 "공정한 병역 이행과 한류 스타의 국가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논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이들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예컨대 낙도를 비롯한 소위 지역이나 소외 계층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 연간 공연 같은 사회봉사 활동을 강제화함으로써 그것을 군 복무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일부선수 자격 논란에 반발 비등…병무청 대책 마련중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가운데 해당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특히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져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작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이 가운데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이다.두 종목의 혜택자가 절반을 넘는다.축구 손흥민(26·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 박해민(28·삼성 라이온즈)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사실 병역 미필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대표팀에 대거 합류하면서 병역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으며 결과적으로 축구와 야구 대표단은 금메달을 땄고, 손흥민과 오지환 등 병역 미필자들은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이들은 차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된다.이 기간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도 마쳐야 한다.다만, 국외 활동선수는 국외에서 봉사는 272시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 한다.프로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병역 문제는 기량과 수입으로 직결된다.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군 복무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다.아울러 해당 선수들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하면 국위 선양에도 나쁠 것은 없다.그러나 병역의무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있어 보인다.이런 가운데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특히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도 국외 선양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천문학적 경제 효과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도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달 못지않다는 것이다.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김석진)은 손흥민과 동갑인 1992년생이다.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지적했다.그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우리나라 복무제도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나뉘며 예술·체육요원 특례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병역 특례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449명이다.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대상이다.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이런 가운데 이들의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2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병역특례 범위 확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를 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 '반대한다'는 답은 43.9%로 각각 집계됐다.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까지 허용하면서 병역 형평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병무청은 병역특례 개선 여론이 빗발치자 전면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병역특례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병역 혜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병역 혜택은 양론이 있다.선수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며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이 단일 경기 성적만이 아니라 다른 국제대회 성적까지 마일리지와 같은 방식으로 정립, 일정 기준이 되는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1회 입상으로 병역 혜택을 주기보다는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마일리지)해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청원자는 "일시적으로 한번 뛰어준 선수보다는 꾸준히 뛰어 이바지한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며 "비록 1등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뛰어 일정한 점수가 될 때 혜택을 주는 것이 그간의 일시적 한탕주의도 없애고 열심히 하는 많은 선수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병역면제 특례자에게 혜택을 받기 전 최고소득의 50%를 기부토록 하자는 청원도 올라왔다.그리스와 터키처럼 일종의 '병역세'를 물도록 하자는 것이다.국방부와 병무청은 우리나라처럼 예술·체육 특례제도를 시행하는 외국 사례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으나, 대만과 이란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만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입상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이란도 축구와 배구, 농구 종목에 대해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월드컵 등 세계선수권대회 본선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의 군 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특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병역특례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국방부 "관계기관 의견 수렴"올림픽·아시안게임만 특례대상…체육계 내부서도 형평성 문제 제기순수예술 입상자에만 적용도 타깃…"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나" 지적도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기 청장은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론 동향에 따라서는 특례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1회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이런 특례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먼저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는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체육계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기 청장은 이 회장이 언급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2014년에 검토한 적이 있지만, 체육계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입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방탄소년단도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특례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기 청장은 이와 관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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