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의 방북을 계기로 미·북 비핵화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연내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다.◆4강 외교라인 본격 가동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 추진 계획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신뢰 구축의 실질적인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서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의 구체적 의미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를 위해 청와대는 미국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국에 대한 외교라인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한 데 이어 조만간 볼턴 보좌관의 ‘회신’도 받을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측이 설명한 결과에 대해 백악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입장인지를 전달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10일 방한할 예정이다.오는 11~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한데 모이는 러·중·일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상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중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해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8일 양제츠 중앙정치국원과 면담하고, 서 원장은 10일 일본으로 날아가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다.◆남북경협도 불가역 수준으로 진전이와 함께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 속에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안 제출 시 기획재정부 등은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킬 예정이다.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14.3% 증가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해 올해(3446억원)보다 1600억원가량 늘어난 5044억원의 협력기금을 배정했다.전문가들은 종전선언과 국회 비준 모두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 속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안에 비핵화를 실현하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인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여전히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를 하려면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 과학자와 기술자 등 5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인데, 사찰과 검증까지 감안하면 2년 반 사이에 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다만 북한의 핵탄두 반출을 통한 선제적 폐기, 핵 관련 중요 부분에 있어 ‘신고’를 생략한 채 ‘동결 직후 해체’ 등 파격 조치가 있을 경우 2년 반 만에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
오는 18일로 예정된 남북한 정상회담을 10일 앞두고 실무준비를 하는 청와대에 초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를 맞는 정상회담이지만 이번엔 장소가 평양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다.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것은 11년 만이다.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묵직한 의제 못지않게 양국 정상의 동선과 경호, 의전 준비만으로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청와대는 1차 정상회담 후 가동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실무준비체제에 들어갔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준비위에는 정부와 관계부처가 대거 합류했다. 준비위는 7일 회의를 열어 3차 남북 정상회담 표어를 ‘평화, 새로운 미래’로 확정했다.준비위는 다음주께 북측과 실무회담을 열고, 곧바로 사전답사팀과 선발대를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경험이 있지만 장소가 평양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양측 간 회담 의제와 경호 의전 등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방북단 규모를 놓고는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 정상회담이 민족사적 이벤트인 만큼 가급적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은 없다”면서도 “북측 수용 능력과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많다”고 전했다. 앞선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기업 등 재계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협문제 등이 의제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인들은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평양 정상회담 현장 취재를 놓고 언론사 간 눈치경쟁도 치열하다. 현재로선 청와대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사가 아니라 추첨을 통해 평양동행 매체를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내외신 기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합동프레스센터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했다.문 대통령의 18일 동선은 전용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 도착이 유력한 가운데 자동차와 기차, 배를 통한 이동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청와대는 추석을 맞아 12일부터 사회 각계 1만여 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보낸다고 7일 밝혔다.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희귀난치성 환자, 치매 센터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미혼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치매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도 훈훈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청와대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의 희생장병 유족들에게도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이 비서관은 ‘마린온 희생 장병 영결식 당시 유족들이 청와대의 조문을 거부한 것과 관련, “그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추후에 충분히 예의를 표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번 추석 선물은 제주도 오매기술, 울릉도 부지깽이, 완도 멸치, 남해도 섬고사리, 강화도 홍새우 등 섬에서 생산되는 농·수·임 특산물로 구성됐다. 이 비서관은 추석선물 구성과 관련해 “태풍과 폭염 등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선물에는 문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도 함께 전달된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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