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방북결과' 전문가 진단…"북미 반 발씩 접점 찾을 듯"국내 전문가들은 6일 남측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북미간 접점을 찾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일단 이날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에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전보다 일부 진전된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비핵화 관련) 일정을 밝힌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도 비핵화를 하려면 내부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데,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명분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니 미국을 좀 설득해서 프로세스가 좀 더 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를 실현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전했다.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결과가) 100%는 아니어도 꽤 잘 나온 것 같다"며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계가 없다고 언급한 부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지금 북한이 '미국이 먼저 해라'고 말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북한이 내놓을 부분의 규모가 크다면 이를 근거로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국 쪽 입장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대외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은 협상 진전의 단초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 측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북측은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사단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것은 공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신고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상호간 반 발씩 양보를 통해 접점을 찾고 결국 동시적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분석했다.한반도 정세의 교착 속에서도 남북이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김동엽 실장은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촉진제'이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북미관계가 부침이 있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묵묵히 가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한 데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한 기대도 포함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북미 최고지도자들의 또 한 번의 통 큰 결단이고 그것이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연쇄회담서 北美 틈새 좁히기… 폼페이오 방북 여건 조성 주력할 듯10∼12월은 종전선언 위한 '운명의 시간'… 문대통령 중재역에 시선 집중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이자 첫 평양 회담이 오는 18∼20일로 확정되면서 잠시 멈춰섰던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열차가 다시 내달릴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평양 정상회담 직후인 이번 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기로 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을 면치 못했던 비핵화 로드맵도 어렴풋하게나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9월에 남북 및 한미 연쇄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물론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런 밑그림을 그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당초 문 대통령은 8월 말 또는 9월 초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각국 정상급이 모이는 9월 하순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이 포함된 4자가 함께 하는 종전선언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이를 추진해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가시화하면서 북미 관계가 큰 진척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하지만 북미 간 이견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그래서 나온 게 '9월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연내 종전선언 추진' 청사진이다.비핵화 문제를 다뤄오던 문 대통령의 시선은 항상 종전선언에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완전한 한국전쟁 종결 선언으로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의 입구이자 평화협정의 디딤돌로서 종전선언을 인식했기 때문이다.하루빨리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북미가 의구심을 떨친 상황에서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대로 문 대통령은 기회가 닿는 대로 연내 종전선언 필요성을 언급해왔다.전날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게 우리 정부 생각으로 북한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반도의 평화를 꽃 피울 평화협정을 위한 비핵화의 입구가 종전선언이라는 데 남북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일단 남북 및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약 3주 안에 모두 열리는 것으로 '세팅'된 만큼 관건은 두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하는 문 대통령이 이들 정상과의 대좌를 통해 북미 간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미시적인 관점에서 문 대통령은 당장 4차 방북이 무산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 성사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그의 앞선 3차례 방북이 북미 간 일정한 성과를 확보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는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지난달 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이 커지자 남북은 비핵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추동한다는 차원에서 9월 평양 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도 날짜를 못 박지 않는 등 이에 대한 기대를 표출한 바 있다.결과적으로 무산됐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가시화하던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을 보인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큰 기대감을 표현할 정도로 비핵화 진전에 대한 북미 간 '빅딜'이 현실화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따라서 그간 일부 핵실험장 폐쇄와 미군 유해 송환 등 미국에 성의를 보여왔던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주장과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며 핵 무기·시설 리스트 제출이 먼저라는 미국의 입장차를 좁혀 접점을 찾는 게 최우선 과제다.북한에는 미국을 움직일 만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미국을 향해서는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목의 문턱을 낮추도록 하는 데 각각 전략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 둘을 조화시킬 묘안을 짜내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현재로선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당장 김 위원장은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적대적 북미 관계 청산과 비핵화 실현 희망 사항을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북미 간 교착 국면에서 나온 언급치고는 이례적이다.김 위원장이 "한미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 것도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관 짓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는 발언이어서 문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대목이다.하지만 비핵화 문제는 당사자인 북미가 만나 풀어야 하는 사안이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정상의 진정성을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상호 신뢰 쌓기를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특사단을 통해 전달했고, 특사단이 받아온 김 위원장의 메시지 역시 곧 미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이런 역할의 성패가 한반도 대변혁의 물꼬를 틔워줄 종전선언의 현실화 여부, 나아가 연내 가능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판문점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분단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 역시 여기에 달린 셈이다./연합뉴스
북미 비핵화 간극 좁히기 최대 의제…' 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절충점 찾기무력충돌방지·협력 강화… '신경제지도' 등 경협 논의는 대북제재가 변수남북관계 개선·비핵화 함수관계 속 복합적 논의 주목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지난 5·26 회담 이후 넉 달 만에 만나는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비핵화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이 양대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논의도 의제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북미 비핵화 간극 좁히기… 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조율할까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꼽히는 것은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 조율이다.남북은 이번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촉진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양쪽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내고 이를 둘러싼 집중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중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와 맞물려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 참여주체 등도 비핵화 조치 방안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비핵화 해결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신경제지도' 등 경협도 의제…대북제재가 변수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 역시 핵심 의제의 한 축을 이룰 전망이다.특히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이 그동안 얼마나 잘 실천됐는지를 점검하고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이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우선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한다"는 데 합의했다.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관계 개선 방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수 있다.정 실장은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 7월 311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만큼 이와 관련한 남북 정상 간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이산가족 상봉 및 공동행사 추진 등 민간 부문의 교류 활성화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방안이다.문 대통령은 앞서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아울러 한국 정부는 4·27 회담 당시에도 김 위원장 측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 메모리 카드를 전달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할 수 있다.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경협의 경우 북한 측에서 한층 강력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이 부분이 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경협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반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촉매제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남북의 경제협력 역시 한층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결국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양대 의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셈이다.앞서 문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며 두 의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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