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4개월차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요즘 참 고민이 많을 것이다. ‘고용 참사’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데다 에너지, 교육, 부동산 정책도 모두 길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현 정부가 가장 내세우고 싶어 하는 남북 관계 개선도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 비핵화는 실제로 진전된 게 거의 없고 남북 관계는 미국으로부터 ‘속도 위반’ 경고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정책 실패, 대부분 예상됐던 것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지금 이 정부가 맞닥뜨린 숱한 문제들은 대부분 예견된 것들이다. 말 많은 소득주도성장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올리면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불완전 취업자나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소위 ‘을(乙)’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를 아주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이런 일은 탈(脫)원전, 대학입시, 부동산 정책 등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조차 우려한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북핵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회담’에 묻히는 듯했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듯하다.그런데도 이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지적을 ‘반대를 위한 반대’쯤으로 치부해왔다. ‘촛불혁명의 명령에 어깃장 놓기’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다. 물론 어떤 정책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 정책을 지금 모두 재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 상황은 연말, 소득 개선 효과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이유일 것이다.하지만 다른 분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문제에서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 시장과 맞서고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하기는커녕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부른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처럼 가격(임금)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금 수준은 노동시장의 자원(인력) 배분에서 핵심적 기능을 한다. 이런 임금이 시장 밖 요인으로 단기간 급등하면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과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고용 참사’와 ‘분배 악화’는 그 결과다.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집값 폭등을 예상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와 똑같이 규제를 쏟아낼 것이고 그러면 집값은 더 크게 뛸 것이라는 얘기였다. 예상은 적중했다. 집값 상승을 모두 ‘투기’ 탓으로 돌리고 수요를 죽이려고만 하니 집값은 더더욱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계속 고집하면 큰 위기 올 수도장 실장을 비롯한 현 정부 경제팀은 정말 이럴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요, 알고서도 계속 밀어붙인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권이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고 ‘밀리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다. 주요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혹은 금융위기 후 최악을 기록 중이고 “이대론 안 된다”는 경제 원로들의 경고가 잇따르는데도 이 정부는 제 갈 길을 계속 가겠다고만 한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휘두르는 무역 보복의 유탄이라도 맞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부디 이번엔 안 좋은 예상이 적중하지 않기를 바란다.kst@hankyung.com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해 “서울을 포함한 실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장 실장은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해 16.4% 상승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인상률이었다. 저도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크게 보면 임금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인데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고 영업 비용을 줄이는 정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후퇴시킨 점을 상기하면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잡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는 정확히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실장의 발언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 수요가 그 원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 실장은 “(공급 확대를 고려하는 주택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활권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역세권 같은 곳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장 실장은 이 같은 계획이 공공택지 30여 곳을 개발해 수도권에 30만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 말에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다”고 대답했다. 장 실장은 “검토가 끝나고 나면 국토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규모를 알려드릴 것”이라며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소규모로 여러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장 실장은 “상당히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로 보면 9억원인데 시세로 보면 13억원 정도의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은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시가로는 9억원 정도를 종부세 부과 강화 기준으로 제시했다.장 실장은 이어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더 있다고 말한 장 실장은 구체적 예로 공시지가 조정과 임대차 주택 정보시스템 가동을 통한 투기 수요와 실수요의 엄격한 구분 등을 들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세제를 바꾼다 해도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가 내년에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이 9월부터 집행되고 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에는 “10만~15만 명 고용 증가는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득분배 개선 문제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는 부진하지만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소비가 견조하고 수출도 증가세”라며 “거시지표가 좋은 상황을 침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반박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기존 등록자들에게 적용 안 돼""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제로 시스템 운영도 준비""고용은 올 연말, 소득분배 개선은 내년 상반기 효과 나올 것"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이제부터는 정확히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 의 인터뷰에서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실장의 발언은 수도권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수요가 그 원인이라는 입장을 정부가 고수해 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장 실장 역시 머지않은 시기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장 실장은 "(공급확대를 고려하는 주택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생활권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역세권 같은 곳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장 실장은 이러한 계획이 공공택지 30여 곳을 개발해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의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국토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다"고 대답했다.장 실장은 "검토가 끝나고 나면 국토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규모를 알려드릴 것"이라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닌 생활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소규모로 여러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장 실장은 "상당히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면 9억원인데 시세로 보면 13억원 정도의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다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시가로는 9억원 정도를 종부세 부과 강화 기준으로 제시했다.그러면서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는 공감을 표했다.장 실장은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더 있다고 말한 장 실장은 구체적 예로 공시지가 조정과 임대차 주택 정보시스템 가동을 통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엄격한 구분 등을 들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세제를 바꾼다 해도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8개월 만에 정책이 바뀌어서 정책 예측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면서도 "약간의 혼선으로 비친다 하더라도 유효한 정책이라는 판단이 들면 수정하는 게 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당정청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크게 보면 임금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인데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고 영업 비용을 줄이는 정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프랜차이즈 사업점주들의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비롯해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제로' 대책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장 실장은 "지난해 16.4%가 상승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인상률이었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자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후퇴시킨 점을 상기하면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설비 투자가 5개월 연속 하향 추세를 보이는 등 경기 침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올해 5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 수주량이 작년의 80% 이상 증가했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도 거의 완료돼 설비 투자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장 실장은 "투자는 부진하지만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소비가 견조하고 수출도 증가세에 있다"면서 "거시 지표가 좋은 상황을 침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반박했다.장 실장은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을 두고서는 "10만∼15만명 고용 증가는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득분배 개선 문제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최저임금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이 9월부터 집행되고 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면서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실장은 고용지표 악화 등을 두고 '직을 걸고 임하라'고 한 문 대통령의 당부를 두고 "제 직을 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정책실장이라는 직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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