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의 하나로 관내 도로명 '인촌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인촌 김성수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친일행위 인정 판결을 내리고, 올초 그의 건국 공로훈장이 취소된 것에 따른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고려대로' 등이 대체 도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촌로'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고대병원-안암역-고대앞사거리 구간 폭 25m, 약 1.2㎞다.
정부의 새로운 주소체계 시행에 따라 한때 고려대학교를 운영했던 김성수의 호 인촌(仁村)을 인용해 2010년 4월 해당 도로에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등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가 인정되고,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의 도로명 변경 요구가 이어지면서 구는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인촌로' 명칭 직권변경을 위해 이달 중 도로명 변경안내문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소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는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 '인촌로'를 사용하는 건물의 지역주민, 외국인, 사업자 등을 포함한 주소사용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인촌로'는 현재 종속도로 190개, 건물번호는 1천527개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만해 한용운이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성북구 일대에 거주하며 성북구는 항일운동의 핵심지 역할을 했다"며 "단순히 도로명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엄혹한 일제치하에서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일산문화공원에서 반려동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2018 고양 펫스티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축제는 '행복한 동행, 펫 티켓을 지키자'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반려동물 상식 OX 퀴즈, EM 용액 만들기, 반려견과 함께하는 '펫 티켓 빙고 게임', 재활용품을 이용한 '에코 하우스 및 캣타워 만들기' 등으로 이뤄진다.특히 '에코 하우스 및 캣타워 만들기'는 당일 심사가 이뤄진다.반려동물 교육에 대한 요령을 제시하는 기초교실, 사회화교실, 산책교실도 운영될 예정이다.에코하우스 및 캣타워 만들기, 기초·사회화·산책교실은 홈페이지(http://goyangfestival.cafe24.com) 사전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이 밖에 반려동물 무료진료와 무료미용, 입양캠페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스가 준비돼 있다.기념식에는 래퍼 슬리피와 그룹 스누퍼가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고양시에서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축제는 이번이 두 번째로 2013년 5월 '2013 고양시 동물보호축제'가 열린 바 있다./연합뉴스
고양시 공무원, '굴욕적 취조'에 실명 반발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무원이 최근 행정안전부 한 감사관의 권위적인 감사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민복지국 소속 A(7급) 주무관은 시청 내부게시판에 '행정안전부 B 조사담당관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게재했다.A 씨는 지난달 30일 시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행안부 직원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A씨는 "자신의 공무원 신분증을 슬쩍 보여 준 감사관이 주차된 일반 차량에 나를 태웠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행안부 조사관 B씨가 차 안에서 "이미 우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 끝내 버릴 수 있다"면서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 동안 다 적으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는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고 호통을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재차 주장했다.그러면서 "B씨가 내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공무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느냐, 집은 뭐야, 애들은 몇이야, 아직 신혼이냐"는 등 감찰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도 반복했다고 했다.그렇게 90분 동안의 '차량 내 취조 아닌 취조'가 마무리되고 A 주무관은 사무실로 돌아왔다.1시간 30분 동안 이들 차량에서 취조를 당한 A씨는 이후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후 8시께 경찰서를 찾았다고도 했다.특히 A씨는 이튿날에서야 시청 감사팀 직원으로부터 전날 찾아온 사람들이 행안부 직원들이 맞다는 연락과 함께 오전 10시까지 시청 감사팀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A씨는 "감사팀에 가니 문제의 행안부 직원들이 어제 내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다"면서 "어떤 벌을 받는지 똑똑히 보여줄게"라면서 개인 소지품을 꺼낼 것과 시 감사직원에게 몸수색까지 지시했다고 전했다.A씨는 이후 시청 내부망을 통해 "청문감사실과 상담실 등 공식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폐쇄된 개인차량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 행안부의 적법한 감사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고양시청 내부게시판에는 3일 하루에만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니고 그야말로 적폐다", "영화 '1987'이 떠오른다" 등의 행안부 조사관들을 비난하는 수 백건의 글들이 올라왔다.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고양시 횡령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짧게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의혹이나 오해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내일 행안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전직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최근 후배 공무원에게 ‘인생 상담’ 요청을 받았다. 민간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자문해온 것이다. 그는 “과거 공무원들은 정책을 주도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과거 정부 정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죄인으로 취급되는 분위기”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공직을 떠나 민간으로 가려는 후배들이 상의해오면 ‘미련 없이 떠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촉망받는 엘리트 고위공무원마저 조직을 등질 정도로 공직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 분위기가 관료들의 사기를 꺾는 측면이 크지만 정책 생산을 주도하지 못하고 정권 차원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시키는 일만 하는 식의 수동적인 관료사회 분위기도 큰 요인이다.◆적폐청산 타깃이 된 공무원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는 적폐청산의 최우선 타깃은 공무원이었다.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사업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실무자급에서부터 장차관까지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지난 1월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서부발전 사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산업부 내에서는 “적폐청산 바람을 타고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A국장을 무리하게 엮었다”는 말이 나왔다. 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검찰에 구속된 것은 공무원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적폐청산의 칼날이 실무자급에서 장차관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공무원 사회의 동요가 심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적폐청산은 공직자 개개인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책상 오류만으로 (해당 공무원이) 사법처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하지만 적폐청산 작업은 문 대통령의 발언 뒤에도 계속됐다. 산업부는 5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출신의 산하기관장이던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산업부는 적폐청산 태스코포스(TF)를 종료 시한 없이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시키는 일만 하는 부속품인가”정책 기획과 생산 과정에서 공무원이 배제되는 것도 공직사회 사기를 꺾고 있다. 청와대에서 ‘내리꽂듯’ 정책이 내려오고, 각 부처는 실행 기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불만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은 “과거에는 정권 차원에서 큰 정책 기조가 세워졌더라도 세부 대책은 밑에서 토론해 정한 뒤 위에 보고해 채택되는 ‘보텀업’이 일상적인 일이었다”며 “심지어 토론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선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풍경이 사라진 지 오래”라며 “모든 정책 방향이 청와대 차원에서 정해지고 세부 정책도 짜인 채 일방적으로 내려온다”고 했다.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배제되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 정책 참모들과 여러 차례 부딪치면서까지 본인의 목소리를 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결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 첫 개각에서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권 코드에 맞는 ‘학자·정치인’ 출신에서 내부 관료 출신으로 교체되면서 일각에선 현 정부가 관료사회의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고 침체된 분위기를 달래려는 시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새로 내정된 후보자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관료들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더 강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이태훈/심은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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