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남북관계로 비핵화 견인' 강조…남북협력 속도 낼까

연락사무소 개소식 일정 합의 가능성…철도연결 등 경협논의 수준 관심

대북 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의제로 강조함에 따라 남북이 논의할 구체적인 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정 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주된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발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정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사단이 협의할 대표적인 사업은 개성공단 부지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운용을 위해 유류 등 각종 물자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추진되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자 정부는 당초 8월 안에 개소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정부는 남북간 상시 대화 채널 구축이 남북대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 구상에 부합하는 측면을 강조해온 만큼 특사단의 방북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소 일정 조율하고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로 나올 대 언론 발표문에는 (9월 평양에서 개최키로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전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관심은 지난달 유엔군 사령부가 공동조사 추진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경의선 철도 연결 등 경협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이번에 협의할 수 있을지다.

남북 경협과 관련,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철도 연결과 관련한 공동조사까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 독자제재가 겹겹이 얽혀있는 경협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통해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구상을 밝힌 점 등으로 미뤄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경협 논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특히 특사단이 북미가 교착국면에 들어간 핵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철도연결 등의 사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등으로 미뤄 특사 방북 협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논의가 공세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우리가 과감하게 경협 논의를 한다면 그것은 비핵화 진전시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협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북 메시지의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