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의혹을 파헤치는 민군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계엄임무 수행부대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 수행부대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을 총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전후한 시기에 이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계엄실행에 대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조 전 사령관이 해당 부대를 방문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계엄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 수행부대의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계엄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부대 간에 구체적인 계엄실행에 대한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
합수단은 ▲ 계엄령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 교감 여부 ▲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혹은 통신 여부 ▲ 계엄령 문건이 실제 계엄임무수행군에 전달 여부 등을 캐물었으며, 지휘관들은 대체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이 작성된 즈음인 지난해 2월말∼3월초 사이 계엄임무 수행부대 2∼3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무사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합수단은 부대방문이 문건작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 수행부대는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기무사 사령부와 계엄임무수행군 역할을 맡은 예하 부대 1곳, 예하 연구소 1곳 등을 14일 압수수색했다.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정밀검토를 마친 합수단이 문건작성 경위와 지시관계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문건작성을 주도한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찰 측 수사단과 군측 수사단이 함께 자료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이 설치된 후 검찰과 군이 공동으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기무사의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다”고 2일 발표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0일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했지만 최초 문건 제목엔 ‘계엄’이란 단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수단이 기무사 압수물에서 계엄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문서를 확보해 향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원래 문건 제목엔 ‘계엄’ 단어 없어특수단이 이날 ‘기무사 의혹 수사경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논란이 됐던 계엄령 문건의 원래 제목과 새롭게 확보한 계엄 준비 관련 문건들이다. 특수단은 먼저 계엄 보고서의 원래 제목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했다. 제목만 놓고 보면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엄 실행이나 쿠데타 같은 내란 음모 방안이 아니라 만약의 상황을 가정한 단순 대비계획에 가까웠다는 얘기다.특수단은 문건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바뀌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0일 긴급브리핑에서 그렇게 인용한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16일 수사를 시작한 뒤 새롭게 확보한 문건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특수단은 “(계엄문건이 저장돼 있던 기무사의)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를 복구했다”며 “복구된 파일에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압수물 분석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예산, 별도 장소를 확보했고,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해 문건을 작성했으며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작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한 TF는 은밀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했고 활동기록 삭제도 시도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얘기다.특수단 내 계엄문건 수사팀 16명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군 합동수사단 사무실로 이동했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 영내 특수단 사무실에 남아 수사한다.◆정치권 공방 가열여야는 이날 계엄령 문건의 성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기무사가 2017년 작성한 문건은 단순한 비상대비 문건”이라며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가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몰상식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한 문건과 관련해) 세부 내용이 들어간 수십 쪽을 은폐했다”며 기무사에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또 “기무사가 2004년과 2017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했는지를 모두 들여다보면 작년 계엄령 문건이 무엇을 대비하려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파장을 축소하려 애쓰고 있다. 기무사 감싸기가 상식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기무사 문건은 내란음모나 쿠데타가 아니라 위기계획 매뉴얼 정도로 본다”는 언급을 거론하며 “보수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뼈아픈 진단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기껏 들고나온 카드가 ‘박근혜 정부의 행동대장’ 기무사를 비호하는 일이라니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정인설/박재원 기자 surisuri@hankyung.com
‘계엄 문건’ 파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부 본부급 조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무사 수장을 민간에 맡기거나 국방부 외청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기무사 조직 대폭 축소3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당초 예정보다 시한을 앞당겨 이르면 내달 2일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무사의 간판을 내리고 국방정보본부와 같은 국방부 산하 본부 조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명칭도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거론되고 있다.일부 기무개혁위 위원들은 기무사를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외청’으로 두고, 기무사 수장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청을 두는 안은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시일이 걸리는 데다 개혁안에 명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외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 형태로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기무사 명칭을 바꿔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사령부령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무사가 새 이름으로 국방부 직할부대로 개편되면 국방부 장관의 강한 통제를 받아 불법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개혁위는 보고 있다.기무사 인원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을 3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장성 수도 기존 9명에서 2명까지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개혁위는 내달 2일 회의에서 최종 개혁안을 마련한 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기무사 계엄 문건 등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개혁의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개혁위가 개혁안을 내달 2일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무개혁위의 보고 안을 검토한 뒤 청와대에도 보고할 예정이다.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이번주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과 직속 보고라인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 전 사령관은 해당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 인물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와 여권 무효화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기무사, 군 면회만 가도 개인정보 사찰기무사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군 인권센터의 폭로가 나왔다. 센터는 기무사가 면회차 군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수백만 명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윤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며 “기무사 도·감청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센터는 또 “기무사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며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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