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창립 30年 기념사…"헌법은 국민 지키는 최후 보루""세상 바꾸는 건 국민…국민 손 놓지 말고 동행해야""헌법, 고정불변·無오류 아냐…시대정신 따라 헌법 해석 진화"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 기대, 민주주의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는 국민 믿음에 헌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며 "헌법은 힘이 세다.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고 국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특히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와 헌법기관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어 "1987년 6월 민주항쟁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고,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자 민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주었다"고 평가했다.또 "불합리한 관행과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고,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폐단을 없애줬다"며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끌어냈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다만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며 "민주주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30일 조사됐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성인 7140명을 접촉해 501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이른바 3축 경제 정책과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9.0%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2.4%였고, '모름·무응답'은 18.6%로 집계됐다.대구·경북과 60대 이상, 가정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리얼미터는 또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5.7%로, 50%대 중반의 보합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5.9%포인트 하락했고, 지역적으로는 경기·인천,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하락했다.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지속되며 보수층은 이탈한 반면 진보 지지층은 결집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0.7%포인트 하락한 41.2%,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8%포인트 떨어진 17.7%로 나타났다.이어 정의당 12.1%, 바른미래당 7.1%, 민주평화당 2.6% 순이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역 주도·상향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전국적 협력체계 강조17개 시도지사·국무위원 총출동…'일자리대통령' 정책 신뢰회복 전력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정책이행 실효성 확보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용지표 악화가 거듭되자, 전국을 아우르는 고용창출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활로 모색에 나선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을 가리켜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반성을 하고 있다" 등의 자성과 평가를 쏟아냈다.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방정부가 고용 창출의 주역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여기에는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놓는가 하면 집무실에 별도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까지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해 왔다.그러나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는 등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날 17개 시도지사 전원을 불러 모으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내부 회의를 TV와 SNS를 통해 생중계를 한 점 등도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실제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6·13 지방선거 후 전국을 순회하며 각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이날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의 정례화를 주문한 것 역시 이날 채택한 '일자리 선언문' 에 담긴 핵심의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개헌의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단체장들과의 소통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이에 더해 정례적인 간담회가 이뤄질 경우 회의 때마다 지역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더 성과를 내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청와대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상호 소통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회의 정례화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적기에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 역시 모두발언에서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며 빈틈없는 협력체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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