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신 굽히지 않은 점 높게 평가…국정원 개혁 적임자" 李 발탁, 국방장관 교체와 함께 권력기관 쇄신 의지 부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장관 및 차관급 인사에서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깜짝' 발탁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이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을 당한 인사가 중용되는 일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히는 이 실장은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박근혜정부의 초대 특별감찰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문제로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2016년 8월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사표 제출'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축출을 당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실장 역시 그해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기로 하자 청와대에서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고,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핸드폰과 업무일지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공직자로 더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잠시 멀어져 있던 이 실장은 정권교체 후 처음 단행된 개각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낙점되면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며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한 것과 더불어 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신'을 지킨 점 역시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과 노 차관이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데도 비슷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하던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이른바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고,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전보됐으나 문 대통령의 당선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한 귀환'을 했다.
노 차관도 박근혜정부 당시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에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하고 좌천됐으나,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에 의해 문화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은 30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차관은 이날 개각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소감문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문제가 절실하고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큰 만큼, 제 모든 역량을 쏟아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고 각종 고용노동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차관의 노동부 장관 내정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다.이 전 차관은 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연합뉴스
일자리 창출에 힘 실릴 듯…노동계, '노동존중사회' 후퇴 우려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관료 출신이 내정됨에 따라 정부가 '개혁'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단행한 첫 개각에서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재갑(60) 전 차관을 발탁했다.이재갑 후보자는 1982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동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고용정책에 관한 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정책관, 고용정책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파견 경험으로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노동부 차관을 지낸 것도 고용정책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게 노동부 안팎의 평가다.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을 임명할 때도 후보자 물망에 올랐다.그만큼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어 인정받는 관료적 전문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 점에서 김영주(63) 현 노동부 장관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김 장관은 3선의 국회의원으로, 한국노총 간부 출신 정치인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지냈다.작년 8월 김 장관의 취임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부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신호라는 해석을 낳았다.김 장관은 작년 9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등 노동부 적폐 청산을 주도했다.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강하게 밀어붙였다.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신중론이 나올 때도 김 장관은 일관되게 원칙을 우선하는 발언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이같이 엇박자를 낸 탓에 일찌감치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다.노동부 장관을 이재갑 전 차관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주요 정책을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올해 들어 '쇼크' 수준의 고용지표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일자리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그러나 노동계는 이 전 차관의 노동부 장관 내정을 '우클릭' 행보로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개각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재벌과 유착한 부패와 농단이 횡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퇴행 인사"라고 비판했다.이 전 차관이 보수진영의 반대에 맞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강단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이 노동부 장관에 취임하면 노·정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노동계 안팎에서 나온다.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정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노·정관계가 필수적이다.이 전 차관은 일자리 창출 외에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남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문제가 대표적이다.ILO 핵심 협약은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노동계는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연합뉴스
"개각부처 중심 차관 인사도 예정"…"7대 배제 원칙 위배자 없어"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장관 5명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장관 1명을 추가 교체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개각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증이 끝나지 않아서 발표하지 못했는데 1∼2주 뒤 한 자리 정도 장관 후속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장관이 바뀐 부처 중심으로 후속 차관 인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신임 장·차관급 후보자 중 병역면탈과 탈세, 부동산투기 등 청와대가 천명한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관계자와의 문답 요지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전통적 관료 출신인데 소득주도성장과 거리 먼 인물이라는 지적이 있다.노동정책 방향 전환의 의미도 있는가.▲ 제일 중요시한 건 일자리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이 후보자가 30여년 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노사 분야에 경험이 많고 각종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노동정책 전환과는 무관하다.-- 김영주 장관 교체 사유는.▲ 김 장관은 지난 1년여간 여러 일이 있지 않았나.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개각이 시작될 때쯤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 유은혜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발탁한 이유는.▲ 교육 분야는 가장 이해관계가 다르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유 의원은 6년 넘게 국회 교문위에서 활동하며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기에 교육개혁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충돌 관계를 잘 조율할 것으로 판단했다.-- 문재인정부 2기 개각이 이제 끝난 것인가.추가 교체도 있는가.▲ 한 자리 정도 추가로 이뤄질 것이다.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아 이번에 발표하지 못했는데 1∼2주 뒤에 후속 장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안다.아울러 장관이 바뀐 부처 중심으로 후속 차관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석수 전 감찰관의 국정원 기조실장 기용 사유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국정원 개혁이다.국정원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 평가했다.특검 경험과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국정원의 경우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감과 예산 심사를 앞둔 시점의 인사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이번 개각이 갑자기 단행된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그런 상황에서 바뀌어야 하는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의원 상대로 답변하고 정책에 관해 설명하는 게 오히려 국회에 대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정되신 분 중 7대 인사검증 요인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나.▲ 없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