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30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7개 항으로 구성된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선언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다음은 선언 전문.『중앙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일자리를 주제로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1. (지역주도 혁신성장) 여러 지역에서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인식한다.지역의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2. (남북협력사업) 남북 간 평화와 협력에 기반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3. (생활 SOC)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생활 SOC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역점 사업임을 확인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4.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5. (농산어촌 활력 증진)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화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로컬푸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도시와 상생발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6.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모델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7. (노사정 협력)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사 및 지역사회 모두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노사정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그 성공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연합뉴스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30일 발표한 일자리 선언의 첫 번째 의제는 '지역주도 혁신성장'이다.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지역에 전달하는 기존 하향식이 아니라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 방식으로 혁신성장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일자리 선언에서 "여러 지역에서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인식한다"며 "지역의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혁신성장에 필요한 과제 선정도 지역 중심으로 이뤄진다.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7개 시·도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구상 중 혁신성장과 관련된 과제를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다.지역별 혁신성장 과제마다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올해 4분기 예정된 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이후 중앙과 지역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하는 균형발전상생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시·도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또 매년 말 각 과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양측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내년 예산안 8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같은 분야의 올해 예산(5조8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증액한 수준이다.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박물관이나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을 늘리고 지역 관광 기반을 확대하는 데 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도시 재생·어촌 뉴딜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스마트 영농,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조6천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복지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피해 방지 사업을 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 예산 3조4천억원을 쓴다.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정부 예산 외 지자체 등의 투자금을 합하면 사업 규모가 약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전망이다.30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 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양측은 의견을 모았다.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도 마련했다.자금 마련, 판로 개척,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5년간 최대 5천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내년에 1천억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으로 지원한다.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조달을 활성화하고 주요 유통업체 입점을 지원하거나 제품 관련 컨설팅을 강화한다.올해 청년 1천 명을 사회적 기업가로 키우기 위해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동체 복원에 도움이 될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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