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 절차적 민주성 확보 차원"…'우클릭' 등 쟁점 토의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은 이날 의총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원격의료,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아울러 재난안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이미 야당과 합의하거나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법안 내용도 의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규제완화 법안들의 협상 상황을 알리고, 의견과 이해를 구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의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과 연결짓는 규제완화 법안들은 현재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대상 기업에 대해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금명간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총은 특히 일련의 규제완화 법안들이 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여당의 '우클릭'이 우려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려는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도부 방침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는 의총을 통해 법안 심사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야당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겠지만, 쟁점은 많고 시간은 모자라 당론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정책 의총을 열었으나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물론 법 개정 자체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돼 결론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에 양보할 부분이 합의되면 협상이 급물살을 타겠지만, 현재로선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반대가 더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 오후 정책의총… 규제완화 법안 당론 도출 시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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