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방위비 분담금, 美 전략자산비용 포함 않도록 설득 중"

"작전지원비 신설, 문제 크다는 것 잘 알아"…강경화 "아직 입장차 커"

송영무 국방장관은 29일 한미 간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과 관련해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넣으려 하는데 그건 안 된다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분담금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자꾸 다른 항목을 넣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끝까지 논의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작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시켜서 가급적 (분담금에) 안 들어가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당국은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까지 마친 가운데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 항목에 '작전 지원비'를 추가로 넣고 그에 맞춰 한국의 분담액을 크게 증액하라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 항목(작전 지원비)이 신설될 경우 문제의 폭발성이 크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의에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협상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아직 입장차가 크다"며 "마지막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