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요약] ④ 국방·외교·통일·공공안전·행정(끝)

입력2018.08.28 10:14 수정2018.08.28 10:14

◇ 국방 분야
▲ 국방비 증가율 11년 만에 최고 = 국방비 증가율 8.2%로 2008년(8.8%) 이후 최고 수준.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13.7%.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한국형 3축체계 집중 투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원 =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 4조4천억원→5조1천억원으로 확대
▲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방위산업 차세대 전략산업화 추진 = 국방 R&D 투자 2조9천억원→3조1천억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22억4천만원→200억원으로 793% 증액
▲ 전방·격오지 부대 중심 장병복지·근무여건 대폭 개선 = 격오지 증식비 700원→1천원 인상. 제설·제초 사역업무 민간위탁 확대. 세탁기, 제빙기 등 20명당 1대→10명당 1대.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노후 초급간부숙소 전면 개보수. 독신숙소 냉장고 전면 보급. 병사 자기개발 학습비용 연간 1인당 5만원 지원
▲ 미래전 대비 및 예비군 정예화 = 사이버공방훈련장을 통한 사이버전문가 양성. 드론봇전투체계 140억원 신규 투자. 워리어플랫폼 구축.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설치.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3만2천원으로 2배 인상

◇ 외교·통일 분야
▲ 신남·북방정책 등 주요 외교정책 추진 =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충(700만→1천400만달러),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구축(7억→14억원), 민간 부문 공공외교 역량 강화(144억→158억원)
▲ 재외국민 보호활동 인프라 확충 = 영사콜 상담사 증원(50→56명), 상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신규 2억원)
▲ 부서 간 협업 ODA(공적개발원조) 효과성 제고 = 국가별 협력전략과 연계한 융합예산(15개 부처 50개 프로그램) 중점 지원
▲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 지원 = 남북회담 개최(8억→16억원),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뒷받침. 학술·문화예술·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129억→205억원), 이산가족교류 촉진(대면 상봉 3→6회, 고향 방문 1→3회)

◇ 공공질서·안전 분야
▲ 기초치안망 구축 = 경찰서·파출소 신설 10개, 과학 수사역량 강화 투자 확대(270억→330억원)
▲ 범죄피해자·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인권보호 강화 = 여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 추가 및 지원인력 175명 증원, 국선변호인·진술 조력인 등 법률 조력 확대(685억→708억원), 교도소 시설(신축 계속 7개, 리모델링 8개), 재소자 진료비(119억→142억원), 외국인사회통합 지원(110억→123억원)
▲ 연안사고 구조역량 강화 = 잠수복(2억→11억원) 등 기초 구조장비 확충, 구조거점 파출소 25개소 신설로 초기 대응시간 단축(45→30분) 목표

◇ 일반·지방행정 분야
▲ 생활밀착형 지역발전 사업 = 접경권발전지원(298억→377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250억→314억원)
▲ 시민참여 확산 등 열린혁신 =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50억→101억원),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70억→149억원),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300억→335억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혁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전자정부지원(869억→901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33억→52억원)

2vs2@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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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 한국형 체크바캉스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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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 특활비 총액 2876억원, 9.2％↓… 대법원 등 5곳 폐지

국정원 '안보비'는 별도 편성, 국회 정보위서 비공개 심사안보비 올해와 비슷하면 '사실상 특활비' 규모 7천500억원 달할듯정책팀 = 지출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혈세 낭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가 내년에 일부 삭감·폐지될 전망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특수활동비가 예산에 반영된 기관의 수는 2018년 19개에서 2019년 14개로 줄었다.내년 특수활동비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된 곳도 있다.예를 들어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15∼20％ 정도 줄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특수활동비 총액이 줄어든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는 올해 3천168억원보다 292억원(9.2％) 감소한 2천876억원 수준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5개 기관에 대해) 특활비를 과감하게 폐지했다"며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예산 심사·결산에 관여하는 복수의 국회의원과 당국자 등에 따르면 기관 특활비에는 기재부가 편성하는 해당 기관 특활비와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특활비(국정원 몫)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기관 예산에 반영된 국정원 몫의 특활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통상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사한다.국정원은 다른 기관 특활비에 섞인 특활비 외에 사실상의 특활비를 따로 확보한다.국정원은 2018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는 기존의 특활비 비목(費目)을 없애고 '안보비' 비목으로 특활비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최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올해 안보비로 4천630억5천만원을 확보했다.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정원 안보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만약 14개 기관 특활비가 예산안대로 확정되고, 국정원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안보비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양자를 합한 사실상의 특활비 전체 규모는 내년에 약 7천500억원(≒2천876억원＋4천630억5천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2018년 기준 특활비와 안보비를 합하면 약 7천798억7천만원에 달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