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올해 예산(5조458억 원)보다 1.1% 증가한 5조1천12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올해보다 3.3% 늘어난 2조2천284억 원을, 해양환경 분야에 12.8% 증가한 2천717억 원을 편성했다.
다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정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보다 2.1% 줄어든 2조4천9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해양수산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3.5% 확대한 6천362억 원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 지역·생활밀착형 어촌 혁신 ▲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 ▲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내년도 70개 어촌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신규 1천974억 원)한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해양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어촌과 어항을 특색있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는 어획량 감소 및 해운경기 침체 등 현안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 양식과 스마트 해상물류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149억→169억 원)하고 고수온 피해 저감 장비를 보급(신규 30억 원)하며,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구축(1곳, 120억 원)한다.
해운·항만 분야는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추가 출자(700억 원)하고, 선박 친환경 설비 교체를 지원(신규 40억 원)한다.
지역별 특화개발 등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1조2천555억 원)하고 스마트 해상물류 등 핵심기술을 개발(신규 52억 원)한다.
해양수산 특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모태펀드를 신설(신규 200억 원)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5→6곳, 38억→45억 원)한다.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여객선과 어선 등 사고 취약선박의 상시위치 확인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기술개발비 288억→339억 원, 송수신기 보급 신규 55억 원)하고 여객선에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신규 11억 원)을 도입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까지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해양수산업이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내년부터는 어촌뉴딜 300 등 사업을 집중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동력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보다 2조원 더 절감…올해 목표보다 1.5조원 더 아껴"우선순위를 재조정…재정 사업의 질 높이는 데 역점"내년 역대 최대인 470조5천억원을 쓰기로 한 정부지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가며 씀씀이의 순도를 높이고자 했다.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 12조4천억원 규모의 총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했다.이는 올해 달성한 구조조정 실적 10조4천억원에 2조원을 추가로 절감한 것이다.정부는 작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예산을 짜면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맸다.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 마련을 위해 전 부처가 구조조정 '칼질' 대상이 됐다.지출 구조조정을 첫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더 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10조4천억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이 다이어트의 연장 선상이다.올해 달성한 10조4천억원 규모 구조조정 사업은 감액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경우에만 증액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새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추진하는 부처가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다.올해 예산 편성에서 삭감 대상이 된 사업은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등 삭감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깐깐한 기준을 뒀다.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통해 일찌감치 이러한 '재정 혁신'을 강조했다.정부는 그 외 재량지출 사업도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2조원을 추가로 줄였다.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사업에서 8천억원을 깎았다.재정지원 일자리 성과평가에서 역시 '미흡'을 받은 사업에서도 6천억원을 삭감했다.이 밖에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6천억원을 더 아낄 수 있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양적 지출구조조정 목표로 10조9천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결과적으로 이 목표보다 1조5천억원을 추가로 아낀 셈이다.정부는 이러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질적 지출 구조조정에도 힘을 쏟았다.정부는 지원방식 개선, 사업통폐합 등 재정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출혁신 1.0' 과제 33개를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정책자금 지원이 편중·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총액을 제한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를 적용했다.대학 중복 재정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특성화·산업연계·인문·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은 하나로 간소화했다.이러한 질적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혁신 추진을 위해 재정지출구조 전환과 재정운용 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지출혁신 2.0' 추진한다.기금·특별회계 여유 재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신속화하는 것도 지출혁신 2.0의 과제다.김동연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며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5년간 총지출 증가율 5.8%→7.3%…500조 돌파 시점 1년 당겨져2022년 국가채무 900조원 육박…통합재정수지 2020년 적자 전환정부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재정 활용…지출 구조조정 병행"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로 내후년인 2020년 나라 살림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국가채무도 앞으로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늘어나 2022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정부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도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늘어나게 된다.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중기 총지출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이다.지금까지 가장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7∼2011년 6.9%였다.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5.8%)보다도 1.5%포인트 높다.정부는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같은 기간 연평균 경상 성장률(4.6%), 총수입증가율(5.2%)보다 높게 함으로써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428조8천억원(7.1%)에서 2020년 504조6천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총지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500조원 돌파 시점도 2017∼2021년 계획 때(2021년)보다 1년 앞당겨졌다.나라살림은 2020년 이후에도 6%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2021년 535조9천억원, 2022년 567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했다.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400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다시 3년 만에 5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정권별로 평균 총지출(추경 포함)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2005∼2007년)가 6.8%였고, 이명박 정부(2008∼2012년) 4.9%, 박근혜 정부(2013∼2017년) 4.8% 등이었다.재정수입은 2018∼2022년 연평균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계획 때(5.5%)보다 0.3%포인트 내려간 것이다.구체적인 재정수입 전망치는 올해 447조7천억원(추경 기준), 내년 481조3천억원, 2020년 504조1천억원, 2021년 525조4천억원, 2022년 547조8천억원 등이다.이중 국세수입은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올해 268조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0년 312조7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세외수입은 26조∼29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기금수입은 2017∼2021년 계획(4.2%)보다 낮은 4.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세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 2022년 2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0조1천억원으로 올해(28조8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내년 총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106조4천억원)보다 줄어든 97조8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원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와 같은 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재정확장 기조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8년 28조5천억원에서 2022년 6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 중 재정지출에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뒤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같은 기간 -1.6%에서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022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정부의 중기재정 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목표 비율은 2016∼2020년 '-1%초반대', 2017∼2021년 '-2% 내외' 등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내년까지 세수 호조세가 예상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수입 측면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반면 지출은 대폭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관리 수지는 올해 18조3천억원 흑자지만 2020년 5천억원(GDP 대비 -0.03%)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후에도 2021년 -10조5천억원(-0.5%), 2022년 -19조8천억원(-0.9%) 등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계획대로라면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세수 불황으로 0에 가까운 적자를 낸 뒤 5년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9년에도 -3.6%∼-1.3% 수준의 적자를 낸 적이 있다.올해 708조2천억원인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면서 2022년 897조8천억원을 기록,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9.5%에서 2020년 40%를 넘어선 뒤 2022년 4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최상대 국장은 "2018∼2022년 기간에 재정 여력을 활용해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예산의 질 관리,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전성 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에 1.5조원미래차·드론·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산업에 3조6천억원정부가 플랫폼 경제 기반 조성이나 신기술개발 등 경제·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이를 위해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원 넘게 편성했다.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혁신 인재 양성 등에 5조1천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D 예산 20조 첫 돌파…기초연구 2만1천명 지원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20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앞서 2016년 19조1천억원, 2017년 19조5천억원, 2018년 19조7천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처음 20조원을 넘는다.한국의 핵심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에 그치고 2∼4년 뒤처져 있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우선 기초연구 수혜 인원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올해 1만7천 명이던 기초연구 지원대상자를 내년에 2만1천 명으로 늘린다.지능형 로봇·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5G)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R＆D 예산을 올해보다 1천억원 늘려 8천억원으로, 스마트 의료 등 융합기술 관련 예산을 2천억원 증액한 9천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대구·충북·경북에 의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도록 502억원을, 강원·전북에 탄소나노산업을 키우도록 37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등 지역 대체산업도 육성한다.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내년 3조7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렸다.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생활 관련 R＆D도 강화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미세먼지 대응 사업이나 생활안전 사업을 공모해 각각 51억원, 42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최근에 침대에서 검출돼 불안감을 키웠던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를 줄이도록 방사선 안전소재 사업을 추진한다.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도 병행한다.돌봄 로봇 기술개발, 자폐아 사회성 향상 AI 로봇, 발달장애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 등 복지 관련 R＆D도 추진한다.◇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에 1조5천억원 투입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 경제)와 혁신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약 82％ 늘어난 1조5천137억원을 투입한다.금융, 의료, 통신 등 10대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데이터 축적·가공·유통·사업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 방안도 연구한다.양자컴퓨팅·지능형 반도체·핵심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 예산을 763억원으로 확대하고 블록체인 실증 사업도 지원한다.공공 와이파이 보급 등 데이터 격차 해소 사업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물류·집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AI 경제의 효과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한다.친환경 미래에너지로 꼽히는 수소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 기반도 육성한다.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을 국산화하도록 현재 422억원 수준인 R＆D 규모를 901억원으로 확대한다.주요 가스 공급 거점에 수소생산기지(3개소)를 만들고 수소 기반 교통시스템을 실증할 수소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에너지산업 거점을 구축한다.이밖에 융복합 수소충전소(30개)를 구축하고 수소 버스(302대)를 시범 도입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130대→2천대)한다.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국제 수준의 혁신형 비학위 교육기관을 새로 설립하고 해외 유수 대학·연구소에 석·박사(500명)를 파견해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등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AI 대학원을 3개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25개에서 35개로 늘리며 기업과 대학의 컨소시엄을 활용한 프로젝트 교육으로 실무형 인재(6천명)를 육성한다.◇ 8대 선도사업에 3조6천억원…66％ 증액8대 핵심 선도사업 분야에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5천904억원으로 올해(2조1천686억원)보다 약 65.6％ 늘어날 전망이다.분야별 예산은 미래 자동차 8천300억원, 에너지산업 8천800억원, 스마트공장 1조100억원, 스마트 팜 2천400억원, 드론 1천200억원, 바이오 헬스 3천600억원, 스마트시티 1천500억원, 핀테크 100억원 등이다.우선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전기 승용차 3만3천대, 전기 버스 300대, 우편 업무용 초소형 전기차를 5천대 등 도입하는 등 전기차 보급을 가속한다.소방·국방·해상안전 등 공공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을 956대 구매하고 전용 시험비행장 5곳, 실기시험장 1곳을 구축하는 등 드론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기술 사업에 1천328억원을 투입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68억원),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개발(27억원)을 하는 등 차세대 인프라 개발도 추진한다.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40개) 구축, 정밀 의료 코호트 시범 구축(500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에 나선다.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95명, 75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병원과 기업이 힘을 모아 의료 기술 향상을 추진하는 개방형 현장실험실(5개소, 40억원)도 만든다.스마트공장을 보급(3천개소)하고 스마트공장 실습장을 지원(4개소, 121억원)하는 등 스마트 생산을 확대하며 스마트공장 기술 R＆D 비용도 지원(62억원)한다.세종과 부산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265억원을 새로 투입한다.119·112시스템이나 재난·복지와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도 지원(15개소)한다.스마트 팜 혁신 밸리(4개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를 조성하는 등 영농 산업의 혁신도 추진한다.핀테크 분야 기업이 금융 테스트 베드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원(40개사)하고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산업구조 개편·혁신성장 돕는다…산업은행에 5천억원 출자혁신창업도 촉진해 기술혁신형 예비·초기 창업자(1천500팀)에게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해양 신산업, 도시재생 펀드에 신규 출자하고 투융자 복합금융 융자 규모를 1천7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험 자본을 확충한다.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13개 조성하고, 산업단지 15곳에 산학융합형 공학관이나 기업연구소를 지어 중소기업과 연계한 R＆D를 돕는다.지방 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지방 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를 1곳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 유인책을 강화한다.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무역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이나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개발 협력도 지원한다.조선 등 위기업종의 부품업체가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고 선박 신규건조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 산업이 재기하도록 돕는다.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도록 산업구조 개편 및 혁신성장에 쓸 정책자금 5천억원을 산업은행에 새로 출자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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