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경제정책과 관련,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의에 "제가 책임진다"면서 "고용상황도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 있는 스태프(참모)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했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감지되는 시각차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지난 19일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개선·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장 실장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해 경제정책 '투톱'간의 상황 인식 차이가 재차 부각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장 실장과 경제인식·진단이 같으냐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같다·틀리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서로 생각이 100% 똑같은 것만 건설적인 것은 아닌 거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점도 있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이나 진단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단시간 내 의도한 정책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큰 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여러 패키지가 같이 작동하면서 긴 시계로 긍정적 효과가 나오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경제·사회 구조 변화라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영업자 문제를 포함해 유념하면서 필요한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긴 호흡으로 정책에 성공을 기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본예산 정부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기술적으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이른바 ‘고용 참사’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 인식에는 여전히 안이함이 묻어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정책을 ‘고용 절벽’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나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부작용이 생기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고용문제 해결에 직(職)을 걸라” 고 말했다.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충분히 시행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므로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는 주문이다.야당에서 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 수정과 청와대 경제팀 교체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등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이 같은 상황 인식은 지난 주말 당·정·청 긴급회의의 결론과도 다르지 않다.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용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 경제자문역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재정투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하다”며 경제·산업정책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다.정부는 지금의 고용정책이 ‘불충분’한 게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한다. 경기둔화를 알리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린다. 시간이 많지 않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직을 걸고 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 경제팀 투톱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둘 중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만큼 시간차를 두더라도 결국 둘 다 자리를 내놔야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21일 관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고용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 것은 ‘당분간 경제팀 경질은 없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많다.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다. 장 실장이 19일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다음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고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직을 내놔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장 실장이 고용 개선의 근거로 든 것은 정부 정책 효과다. 정부가 내놓을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고용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이라는 게 장 실장의 설명이다. 조선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이 연말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경기가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올해는 고용 상황이 뚜렷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기존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약 36조원과 두 차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총 54조원을 들이붓고도 고용 참사를 낳은 점을 감안하면 또 한 번의 ‘돈 풀기식’ 대책이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용 악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둘 중 한 사람만 교체하는 것은 청와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장 실장만 교체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김 부총리만 바꿀 경우 더 큰 혼란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인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크다. 한 전직 경제장관은 “정책은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겠냐”며 “청와대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연달아 경제팀의 불협화음을 질책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제팀 팀워크를 강조하며 “고용 악화 해결을 위해 직을 걸라”고 한 데 이어 2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용정책 등을 둘러싼 엇박자나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장을 날렸다.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기강 잡기는 여권과 정부 내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고용 악화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기야 ‘정책 수정 검토’까지 언급한 데 이어 여권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둘러 봉합하지 않으면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경제팀에 ‘엇박자 내지 말라’ 경고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이 참담하다”며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엇박자와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 부총리를 겨냥한 경고였다는 게 총리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고용쇼크’를 주제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정책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하다면 정책 수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이 연말까지는 개선될 것이니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김 부총리는 이전에도 최저임금의 고용 및 분배 영향을 놓고 장 실장 등과 몇 차례 갈등을 빚었다.◆김&장 논란 누그러질까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갈등으로 이른바 ‘김&장’ 논란이 생길 때마다 장 실장의 손을 들어주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고수했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연이은 경고 역시 정책 기조를 확인하며 장 실장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짙다.그렇다고 두 사람 간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을 받자 “최저임금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시장 수용성 문제나 한국 사회 안전망 미비, 자영업자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재차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용상황은 이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말 회복론’을 내세운 장 실장과 다른 관점을 내비쳤다. ‘장 실장과 경제인식과 진단이 같으냐’는 질문에도 “일률적으로 같다, 다르다를 말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며 어느 정도 견해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직을 걸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장 실장은 청와대 안에 있는 스태프(참모)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며 컨트롤타워가 본인임을 자임했다.◆“앞으로 입 닫으란 말이냐”경제부처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연이은 경고에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처의 한 실무자는 “대통령이 ‘공직자는 영혼을 가져야 한다’며 ‘정권 뜻에만 맞추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 결론에 어긋나는 의견을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론이 난 사안이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인데 엇박자를 내지 말라는 건 공무원에게 문제 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논란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오히려 계속 의견을 개진하게끔 유도하고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