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예정자를 5년간 비사건 부서에 근무하게 하는 ‘경력 세탁’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현직 직원과 퇴직자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퇴직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10년간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담합이나 갑질 조사 등을 통해 기업 위에 군림해온 공정위 공무원들의 체질이 이 정도 쇄신안으로 개선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재취업 이력 10년간 공시공정위는 20일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를 골자로 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 채용을 민간 기업에 강요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급하게 내놓은 자체 쇄신안이다.공정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하지 않고, 5년 이상 비사건 부서(파견 포함)에서 연속 근무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정위는 그동안 퇴직 예정자를 5년간 기획 정책 관리 등 비사건 부서에 배치해 공직자윤리법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줬다.퇴직 후 재취업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기존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공정위는 현직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위반하면 직원은 중징계,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불이익을 준다.공정위 직원은 퇴직자나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이 그 대상이다. ‘로비 창구’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나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비대해진 공정위 권한 놔두고…공정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등 16개 기업에 압력을 넣어 2012년부터 작년까지 18명의 퇴직 공무원을 재취업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상조 위원장(사진)은 이날 쇄신안을 발표하며 세 번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공정위 창설 이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 자체 쇄신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 한 대기업 대관 담당자는 “공정위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계속 쥐고 있는 한 재취업 관행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관(官)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뀌며 권한의 대부분을 시장에 이양한 다른 경제부처들과 달리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시장 규제력을 더욱 키워왔다. 담합 여부 조사라는 공정위 고유 권한 외에 일감 몰아주기와 갑질 조사까지 공정위의 주요 업무가 됐다.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을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미치는 범위는 더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 같은 분위기라면 기업으로선 ‘공정위 퇴직자를 고용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허리를 굽혔다.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같이 사과했다.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적 경력관리 의혹 차단,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의 접촉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다"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이를 위해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또 분쟁조정, 사소(私訴) 제도 활성화 등 사적 영역 집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문제가 없었더라도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하지 않으면 구제 수단을 찾기 어려웠고, 사건이 밀려 신고·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 권한 분산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입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아울러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회복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할 것이고 위원장이 그 책임의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또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공정위에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 등 현직 2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 사임이나 대기발령 등 인적 쇄신에는 유보적인 방침을 나타냈다.그는 "지 부위원장은 정무직이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내가 임명권자가 아니라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며 "일반직은 검찰에서 기소 통지서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거취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내부에선 '인사적체 심화·갈라파고스화' 우려 목소리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 쇄신안에는 퇴직자의 사건 로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그러나 퇴직 후 10년간 취업 현황을 공시하는 등의 규제로 퇴직자가 줄면서 인사적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아울러 외부교육 참석을 금지함에 따라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이 약해지는 '갈라파고스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20일 공정위가 발표한 조직 쇄신안을 보면 이른바 '전관'의 입김이 현직자에게 닿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전관의 로비가 현직에 닿지 못하면, 기업으로서는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게 되고 취업 알선은 물론 부당 로비까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퇴직자가 재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보는 눈' 때문에 현직자를 섣불리 접촉하기가 어렵다.공정위 현직 공무원은 사건과 관련해 사적으로 퇴직자와 만나는 게 금지되고, 공적으로 접촉하더라도 모두 보고해야 하므로 전현직 간의 접촉면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런 규정이 시행되면 현직자는 중도 퇴직하지 않고 정년인 60세까지 채울 유인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 있다.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인사적체가 심화하면서 공정위 전체 조직의 활력도 떨어질 수 있다.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인사적체는 공정위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난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고 다른 편법을 생각한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공정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법 집행 전문가로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신뢰가 확보된다면 공정위 밖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공정위는 쇄신안에서 퇴직자나 기업·로펌이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 교육에 직원들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유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이는 자칫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공정위라는 담에 둘러싸이는 '갈라파고스화'를 통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은 "교육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적인 세미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공정위 내부 연구회, 시장 소통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내부 직원을 감시하는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가 내부자로 채워지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감사담당관 직제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상조 위원장은 쇄신안과 관련해 "조직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모면하려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공정위가 막중한 소임을 완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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