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을 논의한다.당정은 공정거래위가 전면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보완점을 마련할 방침이다.당측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각각 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지난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저 역시 공정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정위 직원 전체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적 경력관리 의혹 차단,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의 접촉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또한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것이다.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법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겠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다시 한번 검찰수사로 밝혀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탓에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며 20일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주주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도 부적절한 언동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취임 1주년 기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비주력·비상장 회사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고 촉구하면서 그 예시로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분야를 들었다.이 발언 이튿날 삼성그룹의 SI 계열사인 삼성SDS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4.00% 하락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분명 비상장 계열사라고 했는데 어느 상장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