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평화, 정책 폐기·경제라인 경질 촉구 민주, 정책 기조 재확인…"보수정권 정책실패" 역공도
여야는 20일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2의 IMF 사태', '인재(人災)' 등으로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전날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경제라인 교체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나빠진 성장잠재력이 고용악화의 원인이라며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과천에서 열린 연찬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경제 참모와 고용 관련 장관들의 경질에 방점을 찍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전 세계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는 민주당에 동조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아닌 경제민주화와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회의에서 "일자리와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지만, 변경해야 할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 속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철통 엄호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의총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다소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어느 한쪽이 맞냐고 논쟁에 빠지는 것은 결코 경계해야 한다.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기조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cpbc라디오에서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 동안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벌 특혜 내지는 최순실 등장으로 부패와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통 분담 기간을 극복해야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4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점심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실린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자료’ 때문이었다. 사실 가계 소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평소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부터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별도의 브리핑도 당연히 없었다. 대부분 기자가 이날 발표 사실조차 몰랐다.하지만 이날 자료에 담긴 1분기 소득분배지표는 그야말로 ‘쇼크’ 수준이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양극화는 2003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성장, 소득, 분배 중 현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항목은 분배다. 그런 측면에서 이날 1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정부와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그날 오후 긴급 브리핑이 열렸고, 통계 오류에 대한 논란도 며칠 동안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달 27일 2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끝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이었다. 아마 지난 5월24일은 올 들어 정부 경제팀이 가장 곤혹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오는 23일 통계청이 내놓을 예정인 2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1분기 당시에는 발표 예정일조차 공지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브리핑까지 할 예정일 정도로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참사 수준의 1분기 결과가 2분기에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최근의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려 정부의 정책 수정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같은 날 한국은행은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발표한다.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468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17조2000억원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하루 앞선 22일엔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하고 대책을 다듬을 예정이다.이날 통계청은 2017년 출생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2월 발표된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작년보다 11.9%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날 6월 인구동향도 내놓는다. 5월 출생아 수는 3만 명이 붕괴되면서 30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국회에선 이번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대주주 자격 제한 완화 등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kgb@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고용악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자리와 추경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청은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000억원이었다.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이다. 내년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약 22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과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청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대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와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평가했다. 제조업 구조조정과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자동차는 어렵지만 개별소비세 조치를 취해 회복될 것"이라면서 "그것보다 더 걱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큰 틀에서 고용지표 악화 원인을 진단한 것"이라며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고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1년여 만에 크게 효과가 난다면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아마 내년 초 정도에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고용부진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올해가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과 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도 발굴해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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