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전면 폐지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이다.정의당에 이은 것이긴 하지만, 여야 3개 교섭단체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의 당론 채택을 이끈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대 양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미 받은 특활비를 전액 반납했다.'특활비 전액 반납'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비를 들였다는 후문이다.이같은 결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특활비 폐지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바른미래당의 특활비 폐지 결정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영수증 처리를 통한 특활비 양성화를 제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비판 여론을 견디다 못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국 지난 13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그러나 이 합의가 '교섭단체 특활비'에만 해당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는 축소 유지되는 방향으로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14일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나"라며 특활비 전면 폐지 관철 의지를 다졌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약속하라"고 재차 압박했다.그는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전면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회견에는 당초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이 참석했던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이후 '의장단·상임위원장 특활비 축소 유지 방침'이 거론된 데 대해 "황당하다"고 했다.그는 기자들에게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고, 후속 조치는 국회 사무총장이 담당해 16일에 발표하겠다는 것만 들었다.의장단·상임위원장 특활비 존치에 대해선 현장에서 전혀 들은 바 없다"며 "당연히 특활비 폐지를 전제한 조치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교섭단체 대표 중 한 명인 김 원내대표의 완강한 입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발표를 목표로 마련 중인 특활비 제도개선안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특활비 문제는 제3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두 당만 있었으면 적당히 담합하고 끝났을 문제일지 모르지만, 결국 제3당의 영향을 받아 '항복'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눈먼 돈' 비난에 결국 백기투항…여야 "정부부처 특활비 개선 불가피"여야가 13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60여억원 수준으로 잡힌 각종 명목의 특활비가 내년부터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주례회동 직후 국회에 매년 지급되는 특활비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의원외교 활동이나 상임위원회 운영 비용, 의원연구모임 활동비 등 경비도 포함돼 있으나, 일단 전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특활비는 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집행하되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어 그동안 '눈먼 돈', '쌈짓돈',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특활비 이슈는 지난달 법원이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국회에 2016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사실상 국회의원 쌈짓돈이라는 곱지않은 시선에도 국회가 자료공개 법원 판결에 항소한 데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투명성을 높여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게다가 가장 먼저 특활비 폐지 목소리를 높여온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당론으로 특활비 폐지를 정하고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서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주만에 '백기'를 든 것이다.현행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지급되며 지급 인원과 정확한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으나, 올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에게는 4천만원 또는 2천만원 등 매달 총 1억원이, 18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각각 매달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알려진 바로는 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활비를 지급한다.또, 국회의장단에 외국 순방 등을 위해 적지 않은 특활비가 지급되고, 각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각종 비상설특위 위원장 등에게도 특활비가 수여된다.만약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맡아 국회 운영위원장 등 국회직을 겸하는 경우 개인이 한해 수령하는 특활비가 많게는 1억~2억원대에 이른다.참여연대가 발간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황우여 전 의원은 원내대표,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3년간 총 6억2천여만원을 받았다.2012년 5∼12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3년간 총 5억9천여만원을 수령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 특활비 폐지가 청와대를 포함해 특활비를 유지 중인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의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연간 60억원 수준의 국회 특활비는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관에 비하면 적은 수준으로, 국회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행정부처들의 경우 지난 10년간 특활비로 4조원 가까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지난해 특활비가 도마에 오르자 올해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각 부처 특활비를 지난해보다 17.9% 줄어든 3천289억원으로 책정했다.사법부의 경우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에게 특활비가 사실상 '수당'처럼 매달 꼬박꼬박 지급돼 온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에는 2015년부터 연간 3억원의 특활비가 지급됐으며, 대법관들은 월평균 1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아갔다.특활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경우는 특활비가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대표적이다.따라서 이들의 경우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특활비 예산을 모두 없애고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거대 양당의 특활비 폐지 동참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부처가 사용해 왔던 특활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 보겠다"고 했다.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합의를 계기로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특활비를 직급별로 '월급처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없애는 등 특활비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국회 차원 제도개선 방안 16일 발표민주·한국, 특활비 유지·양성화 방안 비판에 폐지로 선회여야가 13일 올해 60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놨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목요일(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의견이 없었다"며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올해 남은 특활비 처리 방향과 관련한 질의에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며 "일단 우리는 (현재 특활비) 수령도 안하고 있다"고 답했다.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고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며 특활비 폐지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특활비 양성화에 대한 국민 여론도 곱지 않았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결국 이날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다만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의회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특활비 폐지 이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다.이날 회동에선 특활비 문제 외에도 피감기관 지원 출장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도 의제로 다뤄졌다.문 의장은 "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오늘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16일에 열린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나랏돈, 호기롭게 쓸 일도 아니지만 써야할 땐 주저하지 말라"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3326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