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가 16일 각 자치구에 명령서를 내려보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의 공문과 함께 점검대상 차량의 명단을 확인하고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넘어 국토교통부의 명령서를 접수했고 현재 25개 자치구에 명령서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고 각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 중이다.
공문을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차주에게 발송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권자는 각 자치구청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다.
송파구는 "안전진단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우선 전화 통보를 한 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진단 명령서를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들에게 계속 연락을 할 것"이라며 "등기우편을 통해 명령서를 발송할 것이며 다음 주 초까지는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시와 각 자치구 부단체장들과의 영상회의에서 BMW 운행정지 관련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가 운행중지 명령에 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한다.
서초구는 "오늘 부구청장이 자치구 부단체장회의에 참석한 후 BMW와 관련해 실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MW 임원이 연쇄 화재사고 원인을 ‘한국인의 운전습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16일 자동차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요헨 프레이 BMW 본사 대변인은 지난 14일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사고가 집중된 것은 현지 교통 상황과 운전 스타일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MW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BMW 본사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해당 임원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의 운행정지 처분은 이날부터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1만5000대 규모다. 9700대가량이 진단 예약을 신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5000대가량이 운행정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1만5092대에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각 시·도에 요청했다.도병욱/서기열 기자 dodo@hankyung.com
"BMW 소유주,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 운행 안 돼"대전·세종·충남에서 안전진단 미조치로 운행정지 대상이 된 BMW 차량은 모두 720대로 나타났다.16일 대전시·세종시·충남도에 따르면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2018년 8월 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대전 285대, 세종 51대, 충남 384대로 집계됐다.대전시·세종시·충남도는 대상 차량의 명단을 시·군·구에 전달하면서 BMW 차량 소유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다.시·군·구는 시·도로부터 전달받은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각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이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따라서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할 수 있다.한편 대전시는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테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운행정지 명령서의 신속한 전달과 함께 긴급안전진단 독려, BMW 서비스센터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충남도도 이날 도와 시·군 자동차 관리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BMW 차량화재 발생 현황과 운행정지 관련 조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운행정지 명령 절차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명령서 수령 즉시 효력 발생…안전진단 계속해 대상 곧 5천 대로 줄 듯리콜 대상 아닌 BMW에서도 화재…불안감 여전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진다.대상 차량은 16일 오전 기준으로 1만5천 대 규모다.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천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이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5천92대다.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6천317대의 14.2%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BMW가 당초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이날 이후에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14일까지 1만9천27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공휴일인 15일에도 3천965대가 전국 61개 BMW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5천대 수준으로 줄었다.여기에 16일 오전 현재 안전진단 예약을 접수하고 진단 대기 중인 차량이 9천484대로 집계돼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차량은 곧 5천 대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자가 해당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이후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되며 안전진단을 받으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효력이 상실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며칠 걸릴 것"이라며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리콜 및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운행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전날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이 차량은 리콜 대상은 아니다.올해 들어 BMW 차량 화재는 국토부의 공식 집계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만 40건에 달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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