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설립되는 군 정보부대의 방첩업무를 구체화했다.
당초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 업무를 '군 방첩업무'로만 규정했으나, 이날 수정 의결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등으로 방첩업무를 규정했다.
또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를 명시했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안보지원사령 시행시기는 당초 국방부 입법예고안에는 '공포한 날'로 돼 있었으나 '2018년 9월 1일'로 변경됐다.
안보지원사의 군인(병사 제외) 비율을 70% 이하로 낮추는 시기도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2020년 1월 1일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일로 연기됐다.
안보지원사령은 또한 기존 기무사령과 달리 군 정보부대의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보지원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 확인된 정보만 취급하도록 했다.
정보 수집의 범위도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한 모든 첩보에서 군인 및 군무원 관련 불법·비리 정보만 수집,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가 수집할 수 있는 군인 관련 정보를 계급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장성 관련 정보는 수집할 수 있으나 영관 및 위관 장교 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는 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안보지원사 군무원 정원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현역 군인이 맡는 군무원 다수 부대에 대해서는 기무부대 지휘관을 군무원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서 언급…"과거와 단절하고 과오 반복하지 말라""기무사 이용한 일 없지만 대통령 선의 아닌 제도화가 중요"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사찰·정치개입·선거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계엄문건·민간사찰·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 포함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 조치된다"고 밝혔다.지난주에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원대복귀 조치된 이후 이번이 2차 원대복귀다.1차 원대복귀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육군 장성만 포함됐지만, 2차 원대복귀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가 두루 포함됐고 육·해·공군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장성 4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기무사 간부가 원대복귀 조치 대상이 됐다.이 소식통은 "불법행위 연루자 중 책임자급을 우선 원대복귀 조치하는 것"이라며 추가 원대복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불법행위 연루자는 원대복귀 조치 이후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 혹은 민·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군 당국은 다음 달 1일 기무사를 대신하는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창설되기 전에 원대복귀 조치할 3대 불법행위 연루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에는 60여 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대부분 현직 기무사 요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여했다.국방부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관여했다고 바로 원대복귀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루된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가며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안보지원사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30% 이상 인원 감축 권고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천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2천900여 명으로 줄어든다.이에 따라 1천300여 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이 의결되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창설준비단 지원 명목으로 꾸려진 '창설지원단', 100% 기무사 요원으로 구성군인권센터·참여연대 등 기자회견…"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즉각 폐기해야"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폭로했다.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이달 6일 출범했다.창설준비단은 남 사령관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기무사 출신은 조직편제팀장 1명뿐이다.하지만 창설준비단을 지원할 명목으로 남 사령관이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이 새 사령부 창설기획 업무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기무사 요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임 소장은 주장했다.임 소장은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설지원단의 말을 신뢰하고, 조직개편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대상인 기무사에 셀프개혁을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내부 제보에 따르면 창설지원단은 70여명 규모로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됐다.이들은 대부분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한 이들로 새 사령부 설치 후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창설지원단은 '부대창설지원 태스크포스(TF)'와 '인원선발위원회'로 구성됐으며, TF 산하에는 기획총괄, 임무조직, 예산군수, 인사행정, 법규정비를 담당하는 5개 부서가 있다.인원선발위원회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새 사령부에 남을 기무사 요원 1천500명을 골라 서류상으로만 원대 복귀시킨 뒤 다시 새 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창설지원단은 조직편성, 기능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 창설준비단에 보고서를 올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작성을 지원했으며, 창설준비단이 발표한 인원감축안 역시 TF에서 만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다만,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기무사 해편업무는 군사안보지원부 창설준비단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법무팀에 파견 나온 검사가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임 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국방부는 또 "기무 요원들의 원대복귀 조치는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국방부 등 인사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이 함께했다.이들 단체는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창설할 군 조직은 보안·군 관련 정보 수집이나 처리, 군 인사 감찰, 각종 정책 지원 기능에서 손을 떼고 나라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첩(防諜) 기능만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조직 외부에 감시기관을 설치해 직무 외 임무수행을 하는 이들을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변 송상교 사무총장은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은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최소 40일 이상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달 6∼9일 총 4일만 했기 때문이다.송 사무총장은 "국방부는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라고 만든 제도 취지에 반해 졸속으로 입법예고를 끝냈다"며 "개인과 단체들은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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