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3일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 전문성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뿔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금운용 본부장은 1년 가까이 공석이고, 세계 3번째 기금이라도 수익률은 매우 낮다"며 "아울러 국민연금 자체도 지난 정부 적폐세력과 공범으로 지목돼 조직의 사기 또한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연금을 걷기 전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내 노후가 국민연금으로 보장된다고 하면 국민은 기꺼이 (돈을) 낼 것이기 때문에 지급능력에 대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수익 고사하고 원금 까먹어…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 발의할 것"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연금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수익률 저하와 재정고갈에 대해 사과도 없이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었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특히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데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며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성장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문제든 어떤 문제든 풀릴 리가 없다"고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가세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을 보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고 비판했다.그는 "정부는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떠보는 얄팍한 술수를 중단하고 연금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노후수단이 위협받지 않도록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 만큼 기금 운용 전문가들을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관련 법안이 정책을 찾아내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한국, 특활비 폐지 입장…홍영표 원내대표와 특활비 폐지 완전 합의"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우선적으로 간을 보고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고,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권이 예상대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이 만나서 밥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며,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하루 세끼 일 년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꼬았다.그는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만날 땐 만나더라도 온갖 집안일을 전부 제쳐놓고 집안 살림 나 몰라라 하면서까지 만날 일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한국당은 우리 사회에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입장을 강고하게 가져가겠다"며 "홍영표 원내대표와 특활비 폐지에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소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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