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최저임금 '격년 결정·업종별 적용 의무화' 법안 발의
또, 유급휴일에 주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노무 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양대 노조와 경제5단체 추천 몫은 각 2인으로 제한하고, 청년·여성·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단체의 추천 인사가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위원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정부는 시장에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현실적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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