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시민과 퇴근길 대화…"최저임금으로 일자리 잃는 상황도"
"자영업자·저소득층 문제 속도감 있게…국회도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다.

(개혁을) 하는 정부도 어렵다"며 "그래도 시간 지나서 그게 정착되면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청 인근 주점 '쌍쌍호프'에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구직자·자영업자 등과 간담회가 끝난 뒤 직장인들과의 즉석 만남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과거 주5일 근무제 했을 때 기업이 감당하겠느냐고 했지만 어려움을 딛고 결국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해 안착되면 또 다른 개혁과제가 생기고, 단계를 밟아 가면 좋은데 계획이란 게 그렇게 되지 않고 동시다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다중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지지해 주시고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저임금은 다 연결되는 것으로, 어느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들어온 노동자에겐 도움이 되는데 당장 영세 중소기업 등엔 임금이 주는 현상이 생겼고 그 와중에 경계선상에 있던 종사자들은 고용시장에 밀려나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가맹점 수수료·상가임대료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 제도·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며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연결되면 그나마 개혁을 감당하기 쉬울 텐데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을 펼쳐야 하는 과제들은 시차가 나 늦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자영업 문제나 고용에서 밀려나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적극 보완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왔는데 경력단절여성·취준생·자영업자 등 여러분의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