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청문보고서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일부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부 위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청문보고서 채택은 김 후보자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졌다.인청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퇴장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30년간 김선수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에 있어 특정세력 편을 들어서 소송 대리도 하고 성명도 내고 결국 국론 분열의 선봉에 섰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오전에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연합뉴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인사청문특위는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서 "28년간 재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식견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노력해왔고, 특히 아동·여성의 인권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경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사청문특위는 또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충실한 재판이 기대되는 점, 대법관으로서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 등 대법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다만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함께 채택되지 못했다.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념 편향성, 도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는 오후 1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속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법개혁 뜻에 따라 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26일 밝혔다.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굴곡과 아쉬움 속 원 구성 협상이 이뤄졌으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의당은 고인(노 의원)의 사법개혁의 뜻에 따라 오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한다"고 전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김선수 후보자는 노동과 인권, 약자 보호에 앞장선, 높은 곳보단 낮은 곳을 살피는 사법부의 기능에 적합한 인물이다"라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법개혁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위해 고 노 원내대표가 항상 역설해 온 과제다"라며 "한국당도 억지 부리지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고인의 뜻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