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개발하고도 창고에…' 지역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 구성·신고센터 243곳 운영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방위산업 부품제조 업체 A사는 제품 개발 후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부품은 개발 이후 성능시험과 장착시험을 한 뒤에야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할 수 있지만, 민간분야에는 시험할 수 있는 자주포 등이 없어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사는 국산 방산부품 개발 시험평가 때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육군종합정비창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드론업체 B사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드론·안전 활성화 지원센터'에 입주했지만 센터가 성남비행장 관제권 내에 있어 야외에서 드론을 시험 비행하는 데 애로가 있다.

B사는 센터에 입주한 드론업체 22곳이 센터 내에서 비행고도를 조정해 자유롭게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규제 때문에 테스트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140여건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어 A사 사례 경우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이나 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해당 지역 내 288개 방산부품업체 기술개발과 방산부품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혁신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주도의 규제혁신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43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방기업들의 어려움을 수시로 접수하고 중앙부처와 신속히 협업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주민들이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혁신 해커톤'(한정된 기간 안에 참여자가 팀을 이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사)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국 지자체는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이자 실험도시"라면서 "앞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