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무상교복 등 3대 복지 확대…4년간 1조4천억 투자
재원마련 쉽지 않아…부자동네 성남모델 30개 시군에 통할까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성패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성남형 복지'가 경기도 전역에 안착할지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24세 청년배당',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3대 기본복지정책은 취임과 함께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 사정이 제각각인 경기도 관내 31개 기초단체의 서로 다른 '토양'에 부자동네 성남의 복지모델이 제대로 이식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지 주목된다.
[출범! 민선 7기] '이재명표 복지' 경기 전역 안착 관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도 시도된다.

18살이 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하겠다는 구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취업 시 소급납부가 가능해 연금혜택 보장이 많아지게 된다.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성남에서 호평을 받은 지역화폐(액면 금액의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역시 재원 조달이다.

3대 기본복지(1조2천709억원), 생애 생초 국민연금(588억원), 지역화폐 유통(712억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4년 간 1조4천억원이 넘는다.

기존 예산 조정 외에 연정(聯政)사업 조정(4천억원)과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4천억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연정사업 조정은 벌써부터 도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의원의 지역구 관련 사업이 상당수인 데다 주민 설득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의 경우 민선 6기에도 산하기관 통폐합이 강력히 추진됐지만, 산하기관과 도의회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오히려 전체 산하기관 수와 직원이 늘어나는 역효과만 냈다.

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시·군별 특성이 뚜렷한 만큼 부자도시인 성남시에서 통한 복지정책을 31개 시·군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많다.

이 지사는 역대 경기도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취임식을 여는 만큼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에도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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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와 '남북공동수계 관리 등 남북협력 강화를 통한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은 이 지사가 내세운 첫 공약이지만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협의가 필수라 순탄치 않으리라고 예측된다.

통일경제특구를 희망하는 시·군이 많아 선정작업부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남경필 전 지사의 실정으로 줄곧 비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의 경우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관계로 행정의 신뢰성·연속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보다는 정책 수정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때 이른 진단이기는 하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잠룡이어서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 궤도에 오르면 도정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지사는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대선 불출마를 공약하라는 상대 후보들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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