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D-1] ④싱가포르 '북미 종전합의' 촉각… 남북미 3자선언 언제쯤

북미 종전 합의→ 남북미 논의→ 종전선언 절차 밟을 가능성
시기상 정전협정 7월 27일 또는 9월 유엔총회 이용 종전선언 관측 부상

이상현 기자 특별취재단 =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정상간 '종전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가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관련 합의를 내놓으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아직 문재인 대통령을 싱가포르로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먼저 일정 수준의 '종전합의'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둔 남북미 간 논의를 거쳐 3자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종전선언 자체는 정치적 행위인 만큼 먼저 북미가 그와 관련한 합의 또는 종전 선언을 하고,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의 절차로 가도 어색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단계를 더 잘게 나눠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완결된 형태의 '종전선언'을 내놓기보다는 관련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컨대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의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앞으로 북미 양자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합의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일단 이번에는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내용, 다시 말해 전쟁없는 한반도에 대한 내용을 합의문에 담는 형식으로 정리하고, 남북미 간 정식선언은 이후 단계로 넘겨 이벤트를 진행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서에 종전선언과 불가침협정 관련 내용은 들어가리라 본다"며 "다만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넣는 방식으로 하고 정식 선언은 추후로 미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향후 복수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후속 북미정상회담 이후 시점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더 시간을 갖고 협의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종전선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양자 종전선언 여부를 떠나 만약 남북미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추진된다면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또는 9월 중하순 열리는 제73차 유엔총회에서의 선언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무진 교수는 "당장 7월은 너무 촉박해 3국 정상이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9월 유엔총회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정상국가 지도자라는 점을 각인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미국이 11월 중간선거인 만큼 그 중간중간 여러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9월이나 10월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북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선언 절차를 가급적 앞당기는 차원에서 남북미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다만 남북이 대립의 양 주체라는 점에서 이번 싱가포르 회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여전히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