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전국노동위 "양대노총과 함께 싸울 것"…안으로 칼 겨눠
"정무적 판단 미스" 평가 속 원내지도부 법 개정 효과 홍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뒤 당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민주당 노동위원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는 여전히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속도조절, 지불능력 운운하며 기업 주머니 걱정을 하기에는 이 제도의 중요성과 절박함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법을 폐기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노동위는 최저임금 개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소속인 이수진 노동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거 찬성한 데 반발해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노동자가 존중받게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이 지금 파국을 맞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회견을 주선한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 위원장을 만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당을 나올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요즘 지방선거 때문에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나보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며 "당이 말로는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고 디테일에서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대 노총이 반대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천천히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됐을 문제"라며 "정무적 판단 미스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저소득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취지의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 증가로 소득주도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했다"며 "고소득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을 해소해 소득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반발에 대해선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노동계와 경제계가 공감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래 논의됐으며,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도 4차례 이상 숙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홍보 활동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 최저임금 산입확대 법 처리 뒤 후폭풍 지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