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과제 '신고리·강정마을' 빼고 '문재인 케어' 추가

지난해 25개 과제에서 9건 빼고 8건 추가…집중관리

정부가 '집중관리 갈등과제'에서 신고리 5·6호기,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안 등을 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등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집중관리 갈등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한 25개 과제에서 9개가 빠지고, 8개가 추가돼 현재 총 24개 과제가 집중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주요 정책·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심하거나 앞으로 심화할 우려가 있는 갈등과제를 선정해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조율에 나서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재활용쓰레기 사태와 관련해 "작년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금지 결정을 바로 정책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갈등과제 가운데 ▲ 신고리 5·6호기 건설 ▲ 청탁금지법 시행령(3·5·10규정) 개정 ▲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 용산 장외경마장 이전 ▲ KTX 무안공항 경유 ▲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 등 7건은 갈등이 해소됐다며 목록에서 뺐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풍력발전계획 입지 등 2건은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전환했다.

신규 과제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보편요금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지역경제(군산·통영) 위기대응 ▲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 신서비스 사업 활성화 ▲ 지방공항(김해·제주·흑산) 건설 등이다.

이들 8건은 모두 갈등이 큰 사안들이다.

가령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 원대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이 크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로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한다"고 강조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관리 대상인 '지속과제' 16개는 ▲ 주한미군 환경오염 치유 ▲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 반구대 암각화 보존 ▲ 거창구치소 이전 ▲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 대구·수원·광주 군공항 이전 ▲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 4대강 보 추가 개방 등이다.

수능·자사고 등 교육현안 대응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도 지속과제에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