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체계 일원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제각각인 부패신고자, 공익신고자, 청탁금지법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권익위는 2일 국민이 더 쉽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개정해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지급' 요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어 차이가 있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가령 공익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부패신고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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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양자회담…"정해진 의제 없이" [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처럼 각각 발표했다.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 또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를 두고선 "두 분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초청에 응해주셨으니 준비 잘해라, 잘 모시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회담 시간 및 결과 발표 주체와 관련해서는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양자회담…"정해진 의제 없이"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3703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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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해 상호간 소통을 합의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종로구 안국동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고량주 2병을 마시며 허심탄회한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조국혁신당 공보국은 회동 이후 공지를 통해 "수시로 의제에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면서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엔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 조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거듭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거절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음주 자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조 대표는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8가지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본인에게는 음주 자제와 무속인·극우 유튜버의 방송 시청 중단 등도 주문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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