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업종 56→58개…정유·승용차·맥주·휴대폰 등
서비스업선 37→33개 업종…통신·금융쪽 집중도 높고 뉴스제공업도 포함
"독과점 업종은 경쟁제한으로 연구개발·해외개방도 상대적으로 낮아"

뉴스제공업, 영화관운영업 등의 산업이 독과점구조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평균 출하액과 내수집중도는 높았으나 연구개발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독과점해부] 제조업종에선 늘고 서비스업 줄고… 영화관도 독과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품목별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사로 2년에 한 번씩 발표한다.

공정위는 산업을 '광업·제조업'(1·2차 산업), '서비스업 등'(3차 산업) 등 두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조사 결과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승용차·화물차·맥주·위스키·반도체·휴대폰 등 58개로, 2013년보다 2개 증가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란 5년 연속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이 75% 이상인 산업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 LCD 제조업·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등 8개 산업이 포함됐고,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등 6개 산업이 빠진 결과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의 추이는 2011년 대폭 증가한 뒤 큰 변화는 없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평균 출하액과 내수집중도는 높았지만, 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저조했다.

58개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2천818억원으로,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보다 4.9배 많았다.

평균 R&D 비율은 1.6%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제외 평균 1.7%보다 낮았다.

내수집중도(내수 시장 규모 중 내수출하액 비율)는 74%로,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 35.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해외개방도(출하액 중 수출액과 수입액의 비중)는 12.7%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 11.9%보다 높기는 했다.

하지만 시장 개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산업은 58개 중 27개였고, 개방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은 41개였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정유, 승용차 산업은 출하액이 크고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 신규기업 진입이 어려워 앞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화물차, 맥주 산업은 시장집중도는 높은 반면 해외개방도는 낮아 경쟁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쟁촉진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업 등을 보면 2015년 독과점구조 산업은 위성통신·무선통신·재보험·위성방송 등 33개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등은 시계열 자료의 한계로 5년간 독과점구조 유지가 아닌 2015년 한 해를 분석했다.

독과점구조 산업은 직전 자료인 2010년 37개보다 4개 감소했다.

뉴스제공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선물중개업·영화관운영업 등 12개 산업이 새로 포함됐고,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개인 공제업·환경 행정·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등 16개 산업이 빠진 결과다.

세부 산업으로 보면 위성통신·무선통신·재보험 등 통신·금융 분야 집중도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을 대상으로 신규진입 촉진 등을 통해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하고 감시활동을 더욱 철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