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국무회의 주재…"세계화 시대, 각 부처가 대외요인 공부해야"
"지방선거로 인한 지자체 행정 공백 우려…각 부처 점검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작년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금지 결정을 바로 정책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7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정책리스크 과제를 재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과 관련해 수차례 '적기 대응 실패'를 원인으로 꼽고, 환경부를 질책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아마도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세계화 시대다.

이제는 경제 이외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자연재해·사회재난 같은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화 시대는 공직자들에게 세계의 문제에 대한 식견과 감수성을 요구한다"며 "각 부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외요인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대외요인에 대해 장·차관, 실·국장, 과장, 팀장까지 평소 숙지해야 한다며 인사처와 행안부에 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책리스크 과제에 대해 '정책이 특별히 민감해서 잘 다루지 않으면 그 폐해가 상당히 커질 만한 과제'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0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총리실이 1년 가까이 관리해왔다"며 "잘 된 것도 있고, 다소 불만이 남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리부터 관리한 것이 더 나았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책리스크 과제 선정 이후에 리스크 요인이 생기면 즉각 과제로 추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대부분 지방에서는 단체장이 직무정지 상태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쯤이면 단체장의 장악력이 떨어지곤 한다"며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등 공백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사무를 수행하기에 지자체의 업무 차질은 그 피해가 국민 생활에 돌아간다"며 "특히 일자리 대책이나 군산·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 지원 등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행안부 등 각 부처가 중요정책이 지방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또 공백이나 실기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