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산하 '법원·검찰 개혁소위' 구성 합의

출범 3개월 만에 소위 구성…전원합의제로 운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특위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등 4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0여 분간의 회의에서 2개 소위 구성을 마쳤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2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극심해 그간 소위 구성에는 합의하지 못했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파행 중인데도 사개특위가 간사회의라도 열어 소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사개특위에 부여된 검찰·법조·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큰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고 소위원장에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내정됐다.

검찰개혁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 1명 등 9명으로 꾸려졌다.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이 맡기로 했다.

법안처리 등 의사결정은 전원합의제로 운영된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어느 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추후 일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했다"며 "사개특위는 대한민국 권력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활동 기한인 6월까지 꼭 성과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