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정상화 기로… 여야, 방송법·개헌 도돌이표 공방

민주, 방송정상화 논의 제안했지만 보수野 "시간끌기 꼼수" 일축
靑발 단계적 개헌론엔 온도차…민주 "국회 우선",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4월 임시국회가 파행 일주일 만에 정상화 기로에 섰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8일에도 방송법 개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와 최대 현안인 헌법 개정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에 대한 즉각적 논의 착수를 일단 제안했지만 보수야당에선 이를 시간끌기용 '꼼수'라고 일축했다.

교착 상태인 개헌을 놓고는 청와대발로 이견이 없는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는 '단계적 개헌론'이 흘러나왔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다"라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일괄타결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당장 9일부터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이 예정된 데다 이어 10일부터 대정부 질문 일정도 줄줄이 잡혀 있어 여야 모두 파행 장기화를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 앞서 별도로 조찬을 겸한 접촉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교착 국면을 타개할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일단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와 연계해온 기존 입장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 추경처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공전의 표면적 계기를 제공한 방송법 개정과 관련,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자며 즉각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내놓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일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선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시기와 권력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내용상으로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합의 도출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놓았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방송 정상화 논의 제안을 '시간끌기용 말장난'이라고 비판하며,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우 원내대표의 방송법 관련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만든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을 거듭 압박하며 "분명한 시간끌기이고, 그런 꼼수는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가 개헌투표 시기 및 권력구조에 대한 야당입장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개헌을 걷어차 버리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국민 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하루 속히 만들어달라"고 문 대통령과의 직접 개헌협상을 압박했다.

단계적 개헌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의한 것만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느냐"며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온 이후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과거 야당시절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도 않으면서 구체적인 안도 없이 방송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우 원내대표가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하면 개헌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대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하면 남은 핵심사안은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만나서 얘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